한반도 북핵 문제로 중국 견제나선 미국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문제는 북한의 핵 능력이다. 지난 김일성, 김정일부터 지금의 김정은까지 북한은 단 한 번도 핵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결과 북한은 핵폭탄 및 수소폭탄 그리고 폭탄을 수송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동안 미국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미국은 이제서야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시작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쪽)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출처 SBS)

과연 북한이 실질적 미 본토 타격을 눈앞에 뒀기 때문인가? 필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지금도 북한을 독자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과 한미연합사령부와 협업 없이 미 본토의 위협이 되는 시설을 단독으로 타격할 경우 과연 어떤 나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선택적 시설 제거를 통한 북핵 위협을 손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미국의 군사력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행동을 개시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진짜 목적은 중국 견제에 있다. 지난 100여 년간 급속하게 성장한 미국은 세계를 주도하며 지금까지 굳건한 선두를 지키고 있다. 과연 이러한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미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기 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주축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부터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이 됐다.

그 이후부터 미국은 뒤따라오는 2위 국가들을 강력하게 견제하면서 세계 권력을 장악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소비에트연방(소련)과 일본이다. 동서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미국과 소련은 군사 경제를 아우르는 체제 경쟁을 해왔다. 그 결과는 양국의 거대한 군사력의 형성 그리고 소련 체제의 붕괴였다.

미국은 소련의 붕괴를 정치·경제적으로 주도했다.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분열된 독립국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식한 결과는 회복 불능상태로 떨어진 지금의 러시아다.

다음으로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전쟁 수행에 쓰였던 기술력과 산업들을 통해 세계 경제에 강자로 떠오른 일본이 있었다. 한때 일본 땅을 팔면 미국 땅의 70%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던 일본의 경제적 몰락은 정말 한순간이였다.

바로 미국의 급진적 통화정책의 여파로 기술 산업 및 수출에 의존하던 일본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무너진 이후 20년 동안 회생 불능상태로 있었으며 회복에 다다른 지금도 그 당시의 일본 경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4월 7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회담 후 기자들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출처 VOA)

그렇다면 이제 현시점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 미국은 중국의 세계질서의 양분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을 향한 견제는 미국으로서 필수적인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시작은 북핵 문제를 빌미로 시작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제재다. 중국은 제조업 기반의 수출입 경제가 55%를 차지하는 형태의 국가다. 결국 자유경제 체제에 있는 한 미국의 거대한 경제 제재에 묶여있는 셈이다.

따라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직접 나설 이유는 매우 적으며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고도 북한과 중국을 와해시키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국제정세에 놓인 대한민국은 양국 간의 거대한 경제적 풍랑 속에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자구책을 강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