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오 국무장관 인준 반대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설전

지난 3월 극비리에 추진된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의 방북이 보도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밝히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폼페오 CIA 국장의 방북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과 방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저녁 만찬에서 공개됐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차기 국무장관 내정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ichita, Kansas, USA, October 28, 2014 Congressman Mike Pompeo (R-KS) delivers short remarks in support of fellow Republican Senator Pat Roberts during a campagn rally who is running for re-election. © shutterstock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폼페오 국장의 방북이 매우 순조로웠으며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비핵화가 전 세계뿐 아니라 북한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동을 취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우려에 불구하고 북미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역대 북미대화의 실패를 경고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수긍하기는커녕 북미회담이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미일 양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의 유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고 발언했으나, 일본 안보와 관련된 미사일 실험을 북미회담 의제로 다루게 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양국의 입장차는 확연합니다.

동맹국 일본의 우려에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외교적 역량을 입증하고 최측근 폼페오 국장의 국무장관 인준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폼페오 국장의 국무장관 인준이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폼페오 국장의 방북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러한 반대를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테드 리우 민주당 하원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폼페오 국장의 국무장관 임명 인준과는 별개의 문제여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있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군사옵션은 존재하지 않기에, 그 결과가 불확실할지라도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은 모두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군사적 방안은 공습이나 순항 미사일이 아닌 지상군을 동원한 전쟁뿐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리우 하원의원은 정보기관 수장인 폼페오 국장이 국가 지도자인 김정은을 만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라 평했습니다. 그는 폼페오 국장의 방북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의 인력자원이 고갈됐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반대로 폼페오 국장의 국무장관 인준이 실패할 시 북미회담에 차질이 있으리라는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무장관 임명에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이 아닌 폼페오 국장의 자질이라 반박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미국 외교의 수장이 되기에 강성 ‘매파’라는 점이 리우 하원의원의 의견입니다.

반면 <폭스뉴스>는 폼페오 국장의 방북 성과를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대북관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폼페오 국장이 훌륭한 국무장관이 될 것이며 미국의 대외관계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미국 행정부들의 대북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교적 수단이 요구되며 CIA 경력을 가진 폼페오 국장은 이에 적격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폼페오 국장이 “외교를 업신여기고 군사적 수단을 우선시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인 성향을 견제하기는커녕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폭스뉴스>는 부활절 연휴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대화를 시도한 폼페오가 “외교를 업신여기는” 인사인지 반문합니다.

특히 이번 방북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초반부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호평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클린턴 전 행정부에서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했으나 대통령 임기 종료 2개월을 앞둔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보다 중동문제를 우선시한 결과 외교적 수단이 실패한 바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아직 임기가 충분히 남아있으며 북한 문제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어 <폭스뉴스>는 민주당이 폼페오의 인준을 방해하고 트럼프의 외교적 노력에 비판만을 가한다고 일갈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이 세계 안보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옴에도 그보다 트럼프의 실패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것을 트럼프가 ‘테이블을 엎고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루어내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다만 미국 보수파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회담 노력이 이전 행정부들과 달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늘 여러 약속을 해왔지만,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시 행정부 당시 딕 체니 부통령이 지적했듯, 북한 지도자들은 북미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국민들에게 핵무기 개발의 당위를 강조할 뿐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폭스뉴스>는 역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최고 강도의 제재로 인한 북한 정권의 적극적인 협상 태도와 순조로운 남북관계가 협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회담이 생산적이지 않으면 회담을 정중히 떠날 것”이라 밝히는 등, 압박과 대화 모두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 능력이 북미관계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입니다.

NATIONAL HARBOR, MD – MARCH 6, 2014: Former United Nations Ambassador John Bolton speaks at the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CPAC). © shutterstock

셋째, 대북 강경론자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과 북미회담을 추진하는 폼페오 국장이 좋은 균형을 이루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