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방법원,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제도’ 유예 선고

미 연방법원이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제도(DACA·다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 연방법원 존 베이츠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유예기간 90일 이후 다카 신규신청을 접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카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입안된 제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비합법성을 이유로 6개월에 걸쳐 점진적인 폐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츠 판사에 앞서 두 곳의 연방법원에서 불법체류청년의 2년 추방유예 신청 갱신을 명령하고 대법원이 해당 판결의 파기를 거부하며, 다카는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베이츠 판사의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추방유예 신청 갱신을 넘어 신규 신청 접수를 명령한 첫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다카 제도로 보호받고 있는 70만명 외에도 수만명의 이민자들이 새로이 미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이츠 판사는 미 정부가 해당 제도의 비합법성을 적절히 설명하는 데 실패해, 제도의 폐지는 “자의적이고 불안정”하며, 정부가 제시한 “법적 논리가 빈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월 뉴욕에서 정부의 불체 청년 추방 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집회(출처 VOA)

<CNN>은 이번 사건을 “연방법원 판사가 90일 유예기간 후 다카 재개를 명령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폐지를 위해 제출한 법적 근거들은 “텍사스 등 다른 주 연방법원에서는 다카가 폐지될 거라는 협박”에만 근거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텍사스 연방법원을 거론한 정부 측 논리가 자의적이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라는 베이츠 판사의 논평을 인용했습니다.

이어 <CNN>은 미국에 입국한 수십 만명의 청년과 어린이들이 다카를 통해 5년간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카 폐지가 “특별히 지독하다”는 베이츠 판사의 평가를 보도했습니다. 다카의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고려하면 다카 폐지의 골자가 되는 법적 해석은 너무나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폭스뉴스>는 이번 사건을 “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다카 폐지를 설명할 90일을 부여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베이츠 판사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의해 임명된 공화당 출신 연방법원 판사임을 언급하며, 90일의 유예기간이 트럼프 정부가 다카 폐지 논변의 근거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베이츠 판사의 판결은 <CNN>과 다카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카의 재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를 폐지해야 할 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만약 그에 성공한다면 다카 폐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 법무부는 다카는 “의회의 비합법적 계략”에 불과하며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다른 지역 연방법원에서의 재판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데빈 오말리 법무부 대변인은 “다카를 점진적으로 중단하려는 국토안전부의 결정은 합법적 재량권 내의 행동”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CNN>은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제도가 어차피 법원의 판결에 의해 폐지될 것이라 주장하며 다카의 중단을 강행했으나, 어떤 법원에서도 다카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CNN>의 시각과 같이 다카가 법의 보호 속에서 유지될 것인지, <폭스뉴스>의 시각과 같이 유예기간 일시적인 생존만을 보장받았는지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