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유산·조산·질병 태아, 산재보험 적용 발의

최근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유산, 선천성질환아 출산을 둘러싸고 산재 인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태아의 산재를 인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태아가 사산하거나 미숙아, 선천적 질병이 있는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태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의료원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산재로 인정했지만 2016년 항소심 재판부는 산재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을 태아에게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창현 의원 (제공 신창현 의원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재로 피해를 본 태아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자를 임신 또는 출산 근로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와 병간호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재로 사산하거나 신생아의 사망, 질병 및 장애를 안고 출산하는 경우 산재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해 태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신 의원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인데도 현행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와 태아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며 “1996년부터 태아의 산재를 인정하고 있는 독일처럼 우리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