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훼손하는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심각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6회 지방선거 때 공무원 선거법 위반 건수는 206건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의 적발 건수보다 5배, 12배에 달했다.

사안이 엄중해 고발 조처된 경우는 6 지방선거 경우 33건에 달했다. 20회 국회의원 선거와 19대 대통령 선거 때는 4건과 10건에 불과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발된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카카오톡페이스북네이버밴드 등에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게시글을 수차례 올리는 SNS 이용한 선거 운동의 경우가 30% 차지했으며 지지호소 문자 발송, 금품제공, 특정 후보자에 불리한 보도자료 배포 등이 있었다.

공무원의 지방선거 개입 원인으로는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발령 등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선거철마다 불거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반복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