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한반도 ‘빅딜’, 우려 섞인 기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추진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빅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청원이 등장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우려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접근이 안정적인 외교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김정은과의 중요한 협상에서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과 핵 단추에 대한 언급이 워싱턴 정가에 충격을 주었지만 오히려 한반도의 외교 지형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 예상하며, 남북평화에 대한 공로를 조심스럽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방식이 너무나 명백하게 개인적인 성격을 띤다고 비판했습니다. “화염과 분노” 발언과 강경한 제재정책이 대외정책에 대한 북한의 계산수를 바꿀 수 있었을지 모르나,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북한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쪽)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 SBS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핵무기를 없앨 수 있고, 멋진 일들을, 긍정적인 일들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라 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CNN>은 이러한 낙관론에 의문을 표하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들이 북한의 핵 포기 의사의 진정성 여부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판문점에서의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미국이 북한에 양보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지명한 것은 냉전의 경계에서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근사한 그림’을 원한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이나 북미 간의 상호양보와 같은 문제들보다 ‘쇼의 중심’에 관심을 가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청원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미시건 연설에서 지지자들이 “노벨” 구호를 외친 데 이어, 루크 메서 인디애나 주 하원의원을 비롯한 18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추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고 동아시아 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CNN>은 이들이 공화당 내 보수파로, 상원의원 직위나 주지사 등의 직위를 노리고 있다며, 노벨상 수상청원 이면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언급했습니다.

반면 <폭스뉴스>에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급진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칭찬하며, 특히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북미협상에 대한 유연한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핵 프로그램 개발이 북한의 파멸과 직결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북미협상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이를 국내적 프로파간다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시간지연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더욱이 유명한 대북 강경론자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CIA 수장으로 풍부한 정보를 가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조합으로 북미관계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폭스뉴스>의 전망입니다.

NATIONAL HARBOR, MD – MARCH 6, 2014: Former United Nations Ambassador John Bolton speaks at the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CPAC). © shutterstock

<폭스뉴스> 전략 애널리스트 잭 킨(Jack Keane) 역시 이번 상황에 대한 조심스럽지만 비교적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북한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빠르게 추진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경제재제 완화 등 여러 요구사항을 천천히 거래하려 하겠지만 미국은 그 수에 말리기보다 신속하게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북미회담에 대한 김정은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비핵화 계획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폭스뉴스>는 메서 하원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하게 된 것은 트럼프의 “힘에 의한 평화” 방침이 잘 작동한 결과라 평가했습니다.

메서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냐는 물음에 미국인 인질의 석방 가능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칭찬을 인용해 노벨평화상 수상의 당위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평화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폭스뉴스> 역시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정책에서의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은 그 목적을 위해 미국 대통령들의 희망적 사고를 활용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의 “이중성”과 “기만”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설은 1989년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에서 클린턴 행정부에서의 북핵위기에 이르기까지, 지켜지지 않은 비핵화의 약속들을 나열하며 “유화정책의 어리석음”을 지적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연설원고 작성자 마크 티에슨(Marc Thiessen)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의 전망보다 현실적인 성과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즉 노벨평화상을 위해 무리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경고한 바와 같이 언제든 북미협상에서 이탈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