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몰카범죄, 남녀대결 물타기 이제 그만”

때아닌 역차별 논란

지난 10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 몰카 유출 용의자가 검거됐다. 범행에 사용한 핸드폰을 한강에 던지고 워마드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내 게시물 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법원이 인정해 13일 용의자를 구속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때아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메갈·워마드 성향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워마드 몰카 사건 처리가 ‘여성에 대한 (역)차별’을 보여준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워마드 몰카 사건 처리가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과거 수많은 여성대상 몰카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점과 성범죄는 물론이고 다른 몰카범죄 사건 처리속도에 비해 유독 이번 워마드 몰카 사건의 처리속도가 빨랐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을 빌미로 일부에서는 이번 워마드 몰카 사건이 오히려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차별을 입증한다는 비약을 서슴지 않는다.

몰카범죄 검거율 94.6%

‘홍익대 모델 몰카 가해자를 잡는 동안 여성 대상 몰카는 왜 방치하냐’는 주장은 사실일까. 이를 반박하는 정부 자료가 있다. 2016년 기준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몰카범죄 검거율은 94.6%다. 이는 같은해 전체 형사사건 검거율(84.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16년 범죄 발생 검거상황(출처 대검찰청)

물론 몰카범죄 피해자의 압도적인 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몰카범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따로 형법에 규정했고, 나아가 이를 특별히 ‘강력(흉악)범죄’로 분류해 사법제도를 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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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워마드 몰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우리사회가 몰카 사건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여전히 신고조차 되지 못한 다수의 몰카유출 및 공유행위들이 존재한다는 지적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우리사회가 몰카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온 사실마저 부정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유독 빠른 범인검거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한편 다수의 커뮤니티와 SNS 가계정에서는 워마드 몰카 범인 검거과정이 ‘단 며칠만’에 이뤄졌으며 이는 보통 여성 대상 성범죄에 비해 ‘훨씬 빠른 사건처리’ 속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 중이다. 일부는 한술 더 떠 워마드 몰카 피해자가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권(?)을 누린다는 식으로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이번 사건을 ‘남녀대결구도’로 끌고가려는 의도가 있거나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무지에 불과하다. 실제 검거과정을 보자.

워마드에서 몰카유출 범죄가 발생한 시점은 5월 1일이고 용의자 검거는 10일이다. <리얼뉴스>가 2일 처음으로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여론화된 이후 일주일 넘게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유독 빠른 검거속도라고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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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2016년 대검찰청 기준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시간’을 보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검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일 이내인 케이스가 전체 성폭력 발생건수의 50%를 차지한다. 1일 이내에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도 무려 40%나 된다. 따라서 범죄 발생에서부터 검거까지 약 9일이 소요된 이번 워마드 몰카 사건이 다른 성범죄 사건에 비해 유독 빠른 속도를 보인 건 아니다.

홍익대 회화과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씨(출처 뉴시스)

개별적 사건을 표본으로 ‘역차별’ 운운하는 주장은 억지

애초 이번 워마드 몰카 사건은 성별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특이 케이스’였다. 해당 사건이 유명 미대수업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쉽게 볼 수 있는 공개 사이트에 버젓이 범인이 범행동기를 드러냈으며, 사건 공론화 이후에도 보란 듯이 몰카피해자의 피해모습을 소재로 한 ‘사생대회’를 여는 등 2차 가해 행위가 트위터와 워마드 등지에서 활개 쳤다. 워마드 몰카 사건에 대한 사회적 주목을 이끈 일등공신은 다름 아닌 이 2차 가해자들의 도발행위였다.

더군다나 남성 대상의 몰카 사건은 여성 대상의 범죄에 비해 희귀 케이스이다. 역으로 남성 대상 몰카사건의 ‘표본’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이번 사건 하나를 가지고 다른 여성대상 몰카범죄에 비해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는 식의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사회적 논란에서 ‘신성한 약자·피해자 자리와 스포트라이트를 남자가 가져갔다’는 식의 도착증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보다 보통의 경우 얼마나 메갈·워마드류의 집단이 이성적 사고가 마비된 광기 어린 집단이라는 실상을 알고 경악하는 게 정상이다.

지금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에 집중할 때

용의자가 검거된 10일 이후 본지 기자의 메일 주소로 2차 가해 사례를 모집한 결과 워마드, 트위터,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인스타그램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조롱과 악의적인 비방이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몰카유출 순간을 대상으로 한 사생대회를 여는 악의적인 행동에서부터 시작해서 피해자가 공연히 신체를 노출했다는 허위주장까지 2차 가해의 유형은 다양하다. 이처럼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다 합쳐 200여건이 넘는 2차 가해 사실이 확인됐고 본지 기자에게 제보된 자료는 이미 피해자 법률 대리인에 넘겨둔 상태다.

구체적인 개인의 피해 앞에서 ‘남녀대결 프레임’은 한가한 논쟁에 지나지 않는다. 가해자가 검거된 지금 이 시점 이후로 지금 우리사회의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이토록 악의적이고 집요하게 집착하는 병적인 집단(워마드와 이에 동조하는 악플러)에 어떻게 우리사회가 대응할 것인가.

경제학 석사. 프리랜서 작가. '포비아 페미니즘'(2017), '혐오의 미러링'(2016),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고유명'(2014), '일베의 사상'(2013) 단행본 출간. '2014년 변신하는 리바이어던과 감정의 정치'로 창작과 비평 사회인문평론상 수상과 2016년 일본 '겐론'지 번역. paxwoni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