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18일 동시처리 합의

여야가 14일 특검과 추경안의 18일 동시처리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달 2일 이후 42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다.

특검법안명을 합의하는데 고심했다. 여야 4개 당 원내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애초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 이름(‘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 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 관련 특검법’)에서 ‘더불어민주당원’과 ‘대통령 선거’가 빠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4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드루킹 특검법안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사퇴서의 동시 처리를 촉구했다 © 김준 기자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 관련 단체 회원 등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 △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상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합의됐다.

특검과 추경의 맞교환을 통해 보수야당은 ‘특검’이라는 성과와 함께 ‘정국 장기파행 주범’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 및 특검 수용을 하되 수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마무리 지었다.

지난 10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바른미래당의 특검관철과 민생국회 소집을 위한 비상시국토론회 © 김준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아직 아쉬운 모양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특검 법안의 명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제외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이 확인된 이들조차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특검에 김경수 후보나 누구를 제외할 수 있다는 일찍이 선긋기 보도는 부적절하다”며 “특검의 수사 범위는 명확하게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해 인지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사 대상 또한 드루킹의 댓글 조작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이 합의된 만큼 다시 국회로 돌아와 5월 국회를 정상화하고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드루킹 특검과 함께 처리키로 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추경 예산 심사에 있어 짧고 촉박한 시간이지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합리적으로 심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정치적 선거용 예산을 걸러낼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한국당의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원들의 심사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