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 집회 열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요청 거부해 무고한 교사 죽음으로 내몰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직권 조사해야
자기식구 감싸기 계속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해야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15일 서울시 중구 국가위원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와 국가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취지 설명과 사건 경과보고가 끝나자 송경진 교사의 미망인 강하정씨가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은 학생을 향한 따듯한 마음을 가진 교사라며 제자들이 많이 찾았을 스승의 날이라 더 생각난다고 말했다.

이어 박현정 전 서울시교향악단대표가 미망인 강씨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15일 서울시 중구 국가위원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와 국가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 김승한 기자

지난해 8월 5일 전북 김제시 백구면의 한 주택차고에서 부안 상서중학교 재직 중이던 송경진 교사가 숨진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송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의 일방적 주장으로 시작됐다. 경찰은 송 교사의 성추행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개입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날 사건은 다른 양상으로 번졌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경찰 조사와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면서 송 교사에 대해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에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까지 나서서 탄원서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제출하며 송 교사의 무고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를 무시하고 송 교사를 성추행 유죄로 낙인찍기 위한 조사를 계속했다.

학생들이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고 학교로 돌아가기를 기대했던 송 교사는 학생들을 부추켜 성추행범으로 고발한 체육교사로부터 ‘학생들은 조사 안한다, 당신만 탈탈 털겠다’는 전화를 받은 후 넋이 나가 대나무밭에서 밤을 지새우다, 결국 다음날 절망감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부안교육지정 교육지원과장, 학교폭력상담사, 장학사들은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송 교사를 유죄로 추정하고 직위해제 시켰다. 게다가 성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 차례 진상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송 교사가 성추행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면 학생들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다며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진술서 작성을 강요해 이를 근거로 전보발령을 내며 재차 처벌을 받게 했다고도 한다.

시민단체가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서명을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 김승한 기자

송 교사의 유족은 그동안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조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어느 곳도, 그 누구도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책임지지 않으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유족에게 ‘자기식구를 어떻게 조사하냐’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에 송 교사의 미망인 강씨는 이날 집회가 끝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다시 한번 직권조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