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선거법 위반 주장, 민주당 ‘지방선거’ vs. 한국당 ‘대선’

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드루킹’ 편향된 여론조사 하다 선관위 처분
조선일보, 선관위의 여의도연구원 선거법 위반 처분 안 다뤄
김대식 여의도연구원 원장, 한국당 공천 받아 해운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드루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문제가 시끄럽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댓글 조작을 위해 드루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편향적인 여론조사를 벌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민주당은 당 대변인이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 불법 과장 여론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5일, 여의도연구원이 지난달 25일 실시한 여론조사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 여론조사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적 설문에 충실하기보다 더불어민주당과 김경수 후보에게 큰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허위의 사실로 가득 차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불법 허위 과장 여론조사의 배후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당시 여당이 공개한 여론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다.

평창올림픽 기사 댓글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당은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민주당원으로 밝혀졌고, 보안성 높은 매신저로 여당 현역의원과 대화를 한 사실이 공개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나?

드루킹을 비롯한 댓글조직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특정정당이나 후보 관련 포털 기사에 유령 아이디를 이용해 동시다발로 댓글을 달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천수를 조작해 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한데, 선생님께서는 이번 댓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찰이 댓글조직 활동 공간인 파주출판사무실을 1차 압수수색할 당시, 자금출처 확인을 위한 계좌추적, 통신내역, CCTV 영상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후 최근 경찰이 드루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현장 보존이 제때 확보되지 않아 부실수사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편 지난해 대선 직전 드루킹이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되어 검찰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드루킹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당시 수사내용과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재점검하겠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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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의도연구원장이 홍준표 대표의 측근인 김대식 원장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심스럽다. 특히 김대식 원장은 현재 부산 해운대을 공천을 받아 출마를 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라고 밝혔다.

14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회의실에서 이번 6.1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천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홍준표 대표와 김대식 여의도연구원 원장(사진 오른쪽) © 김승한

실제로 김대식 원장은 현재 해운대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해운대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엘시티 금품비리 사건으로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실시하게 됐다

여의도연구원이 선관위의 처분을 받게 된 내용을 <조선일보>는 다루지 않았다. 여의도연구원이 드루킹을 활용해 편향된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이 문제를 다루는 대신 드루킹의 대선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특검법이 이같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파행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공동으로 낸 ‘드루킹 특검법’을 민주당이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말로만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고는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왔다. 특검 수사 대상을 드루킹 조직의 대선 이후 댓글 조작만으로 한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중략)

이번 사건 핵심은 정치 공론장을 소수가 왜곡하고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느냐는 것이다.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의원이나 여권 관계자들이 개입했느냐도 중요한 의혹이다. 또 경찰과 검찰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데도 수사를 미적거렸고, 경찰 수사 책임자는 김 의원 등에 대한 ‘해명’ 브리핑까지 했다. 작년에 선관위가 드루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지만 검찰이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법은 이 같은 의혹을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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