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드루킹 특검법’ 의결

정부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5월 29일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드루킹 특검법’은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돼 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의 경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두 가지다.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부터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는지, 그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이 관여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경찰 조사결과 드루킹 일당이 1월 17∼18일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개에 매크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전 의원 연루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구치소에 수감된 드루킹이 <조선일보>를 통해 공개한 옥중편지에서 김 전 의원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김 전 의원 측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김 전 의원이 2016년 드루킹의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경공모 측에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김 전 의원 측은 이들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일부 언론보도에 법적 대응까지 나섰다. 경찰은 증거와 진술을 찾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의혹과 관련한 드루킹 주변인들 진술도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전 의원

지난 4일 김 전 의원을 경찰 측에서 참고인으로 한 차례 조사한 이후 재소환하지 못한 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의원의 1년치 통화내역을 살펴보는 중이다. 특검 구성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6·13 지방선거 이후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찰이 김 전 의원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는다.

이후 이들 교섭단체는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팀은 준비기간(20일)을 거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식 수행원단(왼쪽부터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정의용국가안보실장, 조한기 의전비서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 청와대

최근에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대선 전 드루킹으로부터 간담회 참석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고, 드루킹에게 김 전 의원을 소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드루킹 특검법’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