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북미정상회담서 종전선언 논의 공식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하면서 종전선언도 함께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서 기자들과 만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확정 사실을 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워장 등 북한 대표단과의 면담을 마친 후 대표단을 배웅하기 위해 백악관 밖으로 함께 걸어나오고 있다 ⓒ AFP

특히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

이라며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공개함으로써 처음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도 5·26 남북정상회담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비핵화 협상의 키를 쥔 한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담판을 공식화하며 종전선언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 싱가포르 남북미 정상회담 → 이후 어느 시점에서 실제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순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종전선언 시기도 이 선언의 역사성에 맞물려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과 제73차 유엔 총회(9월 중하순) 같은 의미 있는 시간표가, 꼭 그 특정일은 아닐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고려 요소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확정 및 종전선언 논의 언급이 판문점 북미협상의 미측 책임자인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동한 뒤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는 측면에서 청와대가 전제로 삼고 있는 북미 협상은 분명히 순항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가 세계의 흐름을 바꿀 일생에 한 번뿐인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한 점, 성 김 대사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아직 북미 간 비핵화 합의를 위한 간극이 여전함을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선호하는 단계별 비핵화와 그에 따른 보상 방식 대 비핵화 후 체제보장 및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미국 간 입장차가 해소된 게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레토릭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북미 양측의 비핵화 방법론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