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소득양극화 논란, 靑·與 소폭 하락

리얼미터 2018년 5월 5주차 주간집계(무선 80:유선 20, 총 2503명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56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5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1.1%p 내린 71.4%(부정평가 21.9%)를 기록, 4주 연속 하락했으나 여전히 70%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평가 71.4%(▼1.1%p)
부정평가 21.9%(▼0.7%p)

정당지지도

민주당 52.2%(▼3.5%p)
한국당 19.8%(▲0.3%p)
정의당   6.3%(▲1.5%p)
미래당   5.6%(▼1.1%p)
민평당   2.9%(▲0.6%p)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25일 일간집계에서 72.8%를 기록한 후,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28일에는 71.9%로 내렸다. 문 대통령이 긴급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소득 양극화 심화 관련 보도가 이어졌던 29일에도 71.7%로 약세를 보인 데 이어, 30일에도 71.1%로 하락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실직 근로빈곤층 등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대책 강구’ 지시가 있었던 31일에도 70.6%를 기록하며 24일(74.5%) 이후 조사일 기준 닷새 연속 내렸다가, ‘군사·체육·적십자 회담 개최 합의’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던 이달 1일에는 70.9%로 소폭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 청와대

세부 지역·계층별로는 부산·경남·울산(PK)과 광주·전라, 40대,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지지층에서 오른 반면, 충청권과 수도권, 대구·경북(TK), 30대 이하, 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내리는 등 전반적으로 진보성향의 계층과 정치무관심 층에서 하락세가 주도됐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어졌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소식은 일부 계층의 결집요인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최근 발표된 일련의 민생·경제 악화 지표와 이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확대는 이탈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52.2%(▼3.5%p)로 하락했으나 주 후반 반등하며 주중집계(50.8%, ▼4.9%p) 대비 하락폭이 줄어들었고, 자유한국당은 19.8%(▲0.3%p)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완만하게 상승, 다시 20% 선에 다가섰다. 다만 한국당은 주 후반 하락세를 보이며 주중집계(20.8%)에서 회복했던 20% 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 일부를 흡수한 정의당은 6.3%(▲1.5%p)로 상승하며 5월 한 달 다섯 번의 주간집계 중 세 번을 바른미래당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반면, 바른미래당은 TK와 충청권, 보수층에서 이탈하며 5.6%(▼1.1%p)로 하락, 한 주 만에 다시 5%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평화당은 2.9%(▲0.6%p)로 상승했으나 2%대에 머물렀다.

한편, 지난 1일에 실시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불신한다’는 응답이 63.9%로, ‘신뢰한다’는 응답(27.6%)의 두 배를 넘었고, 100점 평점으로는 보통 수준인 50점에 크게 못 미치는 36.2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30점대로 낮게 집계된 가운데, 이념성향이 상반된 정의당 지지층(29.7점)과 진보층(35.1점), 한국당 지지층(29.9점)과 보수층(33.3%) 양자 모두가 최하점에 가까웠다.

진보성향의 불신은 주로 재벌, 국회의원 등 우리 사회의 권력자에 대한 이른바 ‘솜방망이 판결’과 최근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성향의 불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과정에서 내려진 판결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간집계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7129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3명이 응답을 완료, 5.3%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올해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