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이재명·박남춘 후보, 최저임금법 개정안 어떻게 생각할까

정부가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앞선 지난달 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반겼지만, 노동계는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래서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시각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 이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사회자가 “과거 노동운동 하시던 분인데 최저임금 논란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이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한 거 있지않나. 그건 찬성이신가?”라고 묻자 “찬성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 알바생들이 알바할 자리도 없어진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나와서 최저임금 줄이려고.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의 양면을 봐야 되는데 무조건 속도를 빨리 해서…”라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5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나름 노동 인권운동을 하겠다고 변호사를 시작한 사람”이라면서 “실제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이 후보는 “대부분 동의한다”면서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임금은 OECD의 3분의 1인데 노동시간을 줄이고 시간당 노동임금을 올려 1차 분배에서 노동자 임금수준이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내가 관여하지 않은 문제다, 국회가 답할 게 있고 시장 후보가 답할 게 있다”면서 “국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구체적 답변을 유보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28일 <KBS>에서 진행한 인천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도 관련 문제로 김응호 정의당 후보와 설전을 주고받을 적에도 이에 “최저임금 산입 조정 문제는 오래 전부터 국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시장 토론회에서 깊게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논쟁을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