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판사 119명 재판거래 논의, 젊은 법관 “검찰수사” vs. 고참 법관 “자체해결”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11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19명의 대표판사 중 4명이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사법연수원

대표판사들은 논의를 거쳐 다수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채택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전체 구성원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관련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젊은 법관들의 강경론과 사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고참 법관들의 신중론이 맞선 상황에서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들이 어떤 입장에 힘을 실을지 관심이 쏠린다.

119명의 대표판사 중 58.8%에 해당하는 70명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배석판사인 점을 감안하면 의혹 관련자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는 중견·고참 판사들이 후배 판사들과의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사법부 차원의 고발과 별도로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대표판사들이 선언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수사 대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남은 의혹을 규명한 뒤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은 후 최종결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북미정상회담과 제7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오는 14일 이후 김 대법원장이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