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크고 센’ 소득주도성장정책이 필요하다”

18일 소득주도성장론 정책 토론회 열려

보수언론의 ‘저주의 굿판’ 와중에 열린 정책토론회

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사회과학회·산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 ‘소득주도성장과 남북경협’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열렸다.

최근 보수경제지에서 현정부의 ‘경제실정론’ 프레임을 내세우며 특히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맹공을 연일 퍼붓고 있다. 거의 ’저주의 굿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소득주도성장론’에 관한 옹호 성향의 발표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하는 발표 내용의 요지다.

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사회과학회·산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 ‘소득주도성장과 남북경협’ ⓒ산업연구원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종합평가는 시기상조

발표자로 나선 주상영 교수는 우선 (본격 시행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론이 실패했다’든지,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을 악화시켰다’는 일각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상황진단에 선을 그으면서도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 나타난 고용 악화 현상을 최저임금인상 효과로만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눈에 띄게 고용이 감소하는 부문은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제조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이라는 사실이 지적됐으며, 특히 음식숙박업에서 고용부진 현상이 나타난 건에 대해서도 업계의 시장포화 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 또한 지적됐다. 최근 관찰된 고용부진 현상을 최저임금의 원인으로만 돌리는 분석이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의 논지와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와 스위스 현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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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득주도성장론은 저소득층·노동소득의 소비성향이 더 크다는 점에 착안해 노동자·서민에 유리한 분배구조 개선을 꾀해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방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실제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따라잡은 것 등을 볼 때 소득주도성장론이 당초 의도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날 발표자는 청년실업 개선과 정규직 전환 등의 고용상황이 여전히 부진한 것과 더불어 제조업 가동률과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하에 서술될) ‘더 확장된 소득주성장정책‘은 물론 이를 위한 ‘경제정책 및 이론의 패러다임 전환’을 역설했다.

인구정체와 자본축적의 고도화로 인해 국민경제가 만성적인 수요부족에 시달리는 등 공급 중시의 성장정책의 유효성이 근본적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사회 전체의 지출성향(총수요)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공공투자와 정부소비”를 중시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과 지출을 공공이 적극 주도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이날 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분배의 개선을 포함하는 구조적 총수요 확대 정책”을 위한 ‘정책 패키지’라고 규정하면서 우선 ‘소득주도성장론=최저임금인상론’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저임금인상은 어디까지나 사회안전망 구축을 주된 목표로 하며 이것이 분배개선과 수요 진작의 유일한 정책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정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인상은 굳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지 않아도 현재의 경제규모의 OECD 가입국가라면 마땅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라는 점 또한 지적됐다. 또한 이는 어디까지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기초 다지기’ 차원의 정책일 뿐 ‘그 이상’의 더 과감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이날 발표에서 △실업보험의 확장 △근로장려세제 확충 △소액주주 배당소득의 확대 △기업에 유보된 현금의 환류 △공공부문의 고용확대 등을 겨냥한 추가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모두 저소득층과 가계에 유리한 분배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수요 진작 및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류경제학의 견해와 달리)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증세를 통해 구조적으로 공공부문의 비중을 확장하는 것은 성숙한 자본주의가 장기침체에 빠질 위험을 축소하고, 소득이 선순환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결국 정부가 향후 추진해야 할 ‘소득주도성장정책 2.0’이란 ‘분배개선+재정확대+정부고용’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경기회복으로 인한 세수 호조 현상이 2016년 이래로 지속된 것도 이 같은 정책을 펼치기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책변화에 대한 일각의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정규직에 대한 일각의 불신을 해소하고 기존 공공기관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솔선수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또한 재정확장 및 복지국가 구축 정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언급됐다.

혁신성장론에 대한 견제도 이어져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또 다른 성장담론인 ‘혁신성장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담론을 등에 업고 유망 신기술에 대한 정부지원을 인위적으로 집중시키는 방식의 정책이 유효한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한국경제의 자본생산성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재벌 및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왜곡된 자본 소유지배구조와 이로 인한 자본의 이동성 저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 뒤, 유력 첨단산업 분야를 선별해서 자원을 집중하는 재래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음과 같은 지적은 특히 경청할만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우리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본유연성을 거론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자본유연성은 경제력 집중 해소와 공정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해 담보될 수 있다. 공급측면의 정책에서는 실체가 불분명한 신기술·신산업 장밋빛 전망(4차산업혁명)에 현혹되지 말고 자본시장의 질서 복원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