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권한 찬성한다면 ‘더민주’가 아니라 ‘새누리’ 지지해야 옳다

사람들은 조선 시대 붕당만큼 계파에 대해서도 단어 자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듯하다. 그런데 정치에서 파벌의 형성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다만 우리나라 정치에서 계파주의는 계파의 기원이 이념과 정책이 아니라 “어떤 당권에 의해 정치권에 입문하였느냐?”라는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서 문제이다.

과거로부터 공천 갈등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헌 당규에 의해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는 ‘경쟁’이 아니라 정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 때문에 선택과 배제가 임의대로 결정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혁신안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전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당권을 가진 계파들의 태도에 있었다. 즉, 권한은 가지되 책임지지 않고, 주도적임에도 주인의식 없는 대응 방식이 문제였다. 사실 주류임에도 비주류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주류는 없고 비주류만 있는 정당이었다.

이러한 계파주의의 폐단 현상으로 사람들은 ‘지도부 흔들기’를 꼽고 있지만 사실 민주주의에서 주류를 흔드는 비주류의 존재는 지극히 당연하다. 민주주의가 다양한 권력의 견제로부터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는 것인데, 당내에서 획일적 결정만 나온다면 그 당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이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권을 가지고 주류가 된 사람들이 비주류의 이러한 비판과 견제의 행보에 대해서 ‘지도부 흔들기’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웠다는 것이 문제이다.

앞서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이라는 행태를 기억해보자. 과거 많은 지도부가 당내 많은 결정을 지도부의 단독 결정으로 밀어붙이거나 의원총회와 같은 원내 절차는 ‘요식행위’로 치부했던 경력이 있다.

어떤 사안을 처리할 때, “의제로 테이블에 올려놓을지”와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지”는 모두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함에도 “의제로 올려놓을지”를 소수 지도부의 독단으로 결정하고, 의총에서는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지 YES/NO만 선택하라고 하면 반발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게 특정 계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정치의 일 처리 방식이 이렇다. 절차를 조율할 수 있고, 결정권을 가지는 ‘권력자’는 지속해서 타협을 해야 할 대상의 ‘시간’을 촉박하게 만들면서 재량권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가깝게는 유승민 당선자의 공천 문제를 대했던 새누리 공관위의 행위만 봐도 그렇다. 후보자 등록 마감을 앞두고 쭉 결정을 미루면서 상대의 ‘재량’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내의 정치적 소수파가 받는 불이익이란 어떤 것일까?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갈무리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라는 이념을 따르고 있지만 실무적 일 처리 방식은 당내 소수파와 비주류의 ‘재량권’을 극적으로 제약하는 방식으로 일을 밀어붙인 것이 사실이다. 이건 어떤 정당과 계파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의원인데, 거기에 집단으로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그걸 두고, 지도부 흔들기나 결집하지 못 하고 분열한다고 외부에서 바라보면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정말 수박 겉핥기로 사안을 봤다는 의미이다)

그 갈등 구조를 막는 것이 진짜 정치력이고, 반발을 ‘설득’과 절차적 타협으로 누그러뜨려야 하는 것이 권력자의 의무라는 점은 간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분열과 내홍이 야당만의 트레이드 마크였던가? 막상 압도적 다수가 예상되던 여당에도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즉, 그만큼 정당 정치에서 갈등 구조는 ‘상수’에 가깝다. 그 ‘갈등 구조’를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어쨌거나 야당에 씌워진 분열과 갈등 이미지가 크다 보니 계몽적 절대군주와 같은 현 비대위원장 체제가 일사불란해 보이고 청사진과 같은 리더십을 가졌다고 생각하겠지만, 만약 이런 정당이 지속한다면 다른 정당을 찾아보는 게 나는 옳다고 본다.

나는 평소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차르’라는 말도 붙이지 않지만 이러한 별명이 가지는 함의가 기존의 정당 정치에서 계파적 갈등구조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지금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별다른 계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희석되고 있을 뿐, 실무적 일 처리 방식은 이전에 당권을 가진 계파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젠 김종인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결국 공천 내홍은 똑같았고, 비례대표 파동도 있었다. 문제가 있고 없고를 지도부에 대한 호불호로 판단하면 안 된다.
과연 그 과정에서 심사와 절차가 공정했는지가 일차적 문제인 것이고, 갈등 구조를 완화하는 키워드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것을 안 보고 내려찍기와 배제를 해서 분열과 갈등의 ‘민주당’이 된 것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이것은 계몽 군주적 리더십이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냐고 되묻고 싶다. 과연 이게 미래의 정당 의사 결정 구조로서 ‘롤 모델’이 될 수 있는가를 가슴 속에 곰곰이 판단해보라고 하고 싶다.

이미 당에 들어와서 선거를 지휘한 공이 있으므로 당내에서 최고위원 같은 중책은 맡길 수 있겠지만 마치 김종인 체제를 항구적인 리더십 모델로 대표에 합의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듣고 있자면 이들에게 ‘민주주의’적 마인드가 있기나 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당대회가 ‘정당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데 말이다. 당원이 당비를 내고, 당원들이 선거를 돕고, 실제 일을 하고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봉건 영주와 농노와의 관계인가?

계몽군주? 조선 시대 세종도 삼사와 집현전의 의견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렸고, 자신이 다수보다 확신을 가진 사안이면 ‘토론’으로 설복시켰다. 게다가 백년대계의 정책은 ‘여론조사’도 했는데, 무슨 지금 김종인 체제가 계몽 차르라는 팬덤 가득한 목소리를 내는 것인지?

그냥 엘리트주의일 뿐이다. 이런 것을 옹호하는 분들은 ‘지역구 바닥’에서 박박 기면서 표밭 일구는 사람들의 인생 자체를 무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즉, ‘명성’ 자체를 ‘경쟁력’으로 보고 전략 공천을 서슴없이 주창한다. 그렇다. 나는 기본적으로 전략공천을 몹시 혐오한다. (일단 한 사람의 인생을 장기판의 소모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싫다. 그래서 전략공천 함부로 운운하는 ‘평론가’들도 싫다. 오만하다는 생각이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당을 위해 당원으로서 지지층을 만들었는데, 냅다 지도부와 친하고, 지도부에 낙점되었다고 새치기에 무임승차하는 게 무슨 전략적 판단이라는 것인가? 이미 경선으로 이길 수 없는 수준이면 경쟁력이고 뭐고 없다. 경선이라는 경쟁력 판단의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 ‘너희들은 알 수 없는 엘리트만의 정무적 판단’인 경쟁력 기준이 있다는 게 무슨 민주주의란 말인가?

정무적 판단으로 당원과 후보자 한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 ‘정당 정치’는 절대 아니고, ‘민주주의’도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이 우리 당의 기본적 리더십으로 굳어지는 것이 나는 싫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다.

매번 공천 작업을 최대한 늦춰서 ‘후보자’들에게는 재량권을 축소해버린 후, “절차상 여유가 없으니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선당후사 하라고 강요하는 게 바로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라는 혁신안이라는 시도도 한 것이다.

더욱 구체제의 방식과 리더십에 환호하는 사람들은 과연 뭘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선거에서 본의 아니게 1당을 차지했으면 더욱 선진적 시스템으로 보답할 생각을 해야지. 누가 누구를 ‘정신 못 차렸다’고 하는 것인지 ‘당대표’ 권한을 찬성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을 지지해야 옳다.

사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쇄신해야 한다면 선거일보다 6~7개월 전에 경선 작업에 돌입하는 수준까지 시스템을 만들고, 후보자와 소수파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정무적 시도와 당권파의 정무적 필연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무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모두가 경선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당대표 흔들기’니 ‘지도부 흔들기’라는 말이 사라진다.

새치기할 때 필요한 게 ‘핑계’이다. 전략공천에서 정무적 판단과 경쟁력이란 핑계다. 타인의 기회를 빼앗기 위해서 말이다. 그걸 옹호하는 사람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란 애초에 없다. 그럴 것이라면 왕정을 하지 왜 민주정을 한단 말인가?

임형찬

'정치하지마라' 저자
bucurest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