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이후 국민은 돌아섰다, 정치는 뭘 할래?

지난달 26일 아침이 밝았을 때, 세상은 어제와 같을 수 없었다. 24일 저녁 JTBC 방송의 결정적인 보도와 25일 대통령의 신속한 사과, 그리고 그 사과 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25일 보도의 충격파가 사람들을 뒤덮었다.

이제 사태의 핵심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게 되었다. 혹은 ‘최순실 게이트’의 함의가 완전히 바뀌었다.

애초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 절친의 호가호위형 축재 폭로’에서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번져나갔다. 하지만 끝내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허깨비였다는 폭로’에 이르게 되었다.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bows after releasing a statement of apology during a news conference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this week. (Yonhap/Reuters)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bows after releasing a statement of apology during a news conference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this week. (Yonhap/Reuters)

‘30% 콘크리트 지지층’은 이제 없다
이 폭로는 박근혜의 정치적 적대층들에겐 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박근혜를 그저 ‘박정희의 딸’인 것밖에 없는 허깨비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폭로가 지닌 정치적 의미를 곧바로 알아채지 못했다.

콘크리트 지지층은 반대로 박근혜가 ‘박정희의 딸’이기에 허깨비가 아니라 생각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야권이 노력하던 것과 정반대의 지점에서 깨졌다.

지지층에게 ‘박근혜’는 ‘박정희와 육영수의 딸로, (그 부모들처럼) 국가에 대한 지극히 높은 수준의 공적 헌신성을 가진 존재’였다. 이 기본인식이 공유되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실책이나 무능이 용서됐고, 야당이나 주변 각료의 책임이라며 떠넘기기를 하는 것이 먹혔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박근혜’는 ‘최씨 일가의 포로이자 꼭두각시’다. “형제들에게도 매정한 양반이 아니냐?”는 ‘공적 헌신성’에 대한 옹호는 “박씨 아닌 최씨를 가족으로 대우했구나!”란 냉소적 인식 앞에 좌초됐다.

그 지점에서 지지층은 박근혜에 대해 마치 사기 결혼을 당한 것처럼, 잘못된 사업에 친구 보증을 서서 패가망신한 것처럼 분개를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맹목적 짝사랑이 하나의 계기로 인해 종식된 상황, 일종의 ‘콩깍지가 벗겨진 상황’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그 지지층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나는 꼭두각시가 아니며 당신들이 지금까지 욕망해온 그 사람이 맞다”고 설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그럴 수 있는 위인이 아니란 건 이 며칠 동안 확인한 바다.

결국, 그는 ‘조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이제 지지층조차 최순실이 나간 그 텅 빈 곳에 누가 들어가 조종하는지를 추측하는 상황이 되었다.

‘두 겹의 인질극’의 결말
속속 당도하는 증언은 주변 정치권 사람들이 ‘박근혜 뒤 인형술사’의 존재를 눈치채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1980년대에 박근혜를 만났다면 최순실을 쉽게 만날 수 있었고, 1990년대에 만났다면 정윤회를 만날 수 있었다. 2000년대엔 문고리 3인방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정치인 박근혜 프로젝트’라는 참사에는 다음의 세 가지 층위가 있다.

첫째, ‘박근혜는 최태민 일가의 인질’이었다.
박근혜는 최태민 일가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권력의 원천이었다. 그리고 최태민 도사는 자신이 확보한 ‘인생 점빵’을 자녀에게 세습시키는 데에도 성공했다. 세습 이후 ‘정치인 박근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여기서 최순실만이 역할을 했다고 믿을 필요는 없다. 이 구도에서 최순실의 역할이 박근혜를 관리하는 것이었다면, 다른 자녀들 두엇이 다른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봐도 놀랄 게 없다. 이제 와 최순득 등이 ‘진짜 실세’ 논란으로 소환되는 이유다.

이 경우 최씨 일가의 다른 이들은 여타 사이비종교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수용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크다. 최태민이 창시한 것은 영세교인데 ‘정윤회 비선 실세 논란’부터 통일교가 계속해서 의미 있게 언급되는 것도 이와 연관을 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즉, 최순실은 ‘일개 무당’이 아니라, 일종의 ‘사이비종교산업복합체(종산복합체?)’의 핵심적 일원으로, 박근혜에게 직접 빨대를 꽂는 역할을 부여받은 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더 추적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사태를 관통하는 첫 번째 인질극이요, 첫 번째 세습이다.

최순실+박근혜 '40년 우정' 동영상 갈무리(출처 뉴스타파)
최순실+박근혜 ’40년 우정’ 동영상 갈무리(출처 뉴스타파)

다음으로, ‘일부 한국 국민은 박정희의 인질’이었다.
이 부분은 사회적 현상이며, 사람들이 익히 아는 부분이므로 상술을 생략한다. 이 사태를 관통하는 두 번째 인질극이다.

두 인질극은 심리학적 언어를 끌어들인다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 인질이 범인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비이성적인 심리 현상)에 비유할 만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두 개의 인질극을 연결하는 두 번째 세습이 작동한다. ‘박정희의 인질’인 한국 국민의 지지를 ‘최태민의 인질’인 박근혜에게로 연결하는 두 번째 세습이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한국 보수의 책임론을 묻는다면 그 부분일 것이다. 그들은 두 가지 상황을 알면서도 둘을 이어보려고 했다. 그들은 둘을 이어 붙여 권력을 탄생시키면 자신들이 ‘정치인 박근혜’의 대주주가 될 수 있고, 박근혜를 통제할 수 있으리라 여겼을 것이다.

그렇게, 주류 정치세력은 사교 집단에 빌붙어 강령술(降靈術, Necromancy)을 벌였다. ‘정치인 박근혜’란 기호 안에 박정희와 육영수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불러왔다. ‘비유적 강령술’을 위해 ‘강령술을 실제로 믿는 집단’과 결탁했다.

최씨 일가 역시 권력을 쟁취하는 단계에선 적당히 합리적이었다. 박근혜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조언을 수렴했다. 이는 강령술의 동맹군에게 낙관적인 기대를 품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최씨 일가는 박근혜가 최고 권력을 획득하는 순간부터 동맹군을 버렸다.

주류 정치세력은 ‘텅 빈 박근혜’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해 7인회’란 조언그룹도 만들었건만 막상 그녀가 절대 반지를 차지하자 애초 그 꼭두각시를 조종하던 이들의 권한만 극대화됐다.

창조경제, 문화콘텐츠사업에서의 최씨 일가의 전횡은 사골국물처럼 콘텐츠를 창조적으로 거듭 우려낼 수 있는 사극의 시대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거로 귀결되었다. 자손이 있다면 말이지만.

아마도 야권성향 담론가들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박근혜라는 허깨비가 최고권력을 쟁취하게 되었는가’란 질문을 던지고 그 과정을 가능한 한 정밀하게 재구성해 한국 보수정치세력의 민낯을 폭로하는 것일 게다.

그 과정에서 여권의 여러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작업이 매우 잘 된다면 향후 이삼십 년간은 어렵다고 생각했던 ‘극우 반공 정치세력’의 퇴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를 전진시키기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출처 JTBC
출처 JTBC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속셈?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 사건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 한국 언론의 위대한 승전의 전장’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이 보인다. ‘박근혜 뒤 최순실’은 진보뿐 아니라 보수에도 ‘비정상’이었다. 이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데에 보수-진보가 다를 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 탄생 이후 최씨 일가의 전횡 때문에 보수진영은 큰 희생을 치러야 했다. 2014년 연말 터진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정국은 보수언론이 보수 정권에 던진 경고였다. 하지만 최순실 정권은 이익추구에 골몰해 그 경고를 무시했다.

이제 보수언론은 보수정치세력의 존속을 위해 자신들이 지금껏 분명히 실상이 있는 것으로 취급했던 ‘정치인 박근혜’가 ‘허깨비’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게 됐다. 언론 입장에선 위대한 승전보이나, 보수세력 입장에선 위험요소가 큰 싸움을 벌이게 됐다.

사태수습의 컨트롤 타워엔 최씨 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게 되었을 것이다. 혹자는 최재경 민정수석 부임을 근거로 김기춘이 복귀했을 것이라고들 한다. 청와대 인적 쇄신, 검찰 수사 짜 맞추기, 새누리당의 움직임 등을 보면 확실히 수습의 주체가 새로 들어섰음이 짐작된다.

이 수습책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보인다. 하나는 ‘박근혜 지지층’의 일부라도 건져내려는 ‘패잔병 수습 작업’이다. 둘은 보수정치세력의 존속을 위해 새로운 판을 짜는 ‘국면전환 작업’이다.

‘패잔병 수습 작업’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에 당한 피해자란 취지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것으로 박근혜가 허깨비임을 깨달은 ‘30% 콘크리트’의 전부를 건져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먹히던 방식으로 일부라도 건져내겠다는 행동은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국면전환 작업’은 ‘콘크리트는 이제 없다’는 걸 새로운 전제로 삼고 짜인 계획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애초 야권에서 요구한 거국중립내각을 역제안하면서 김종인이나 손학규를 총리 후보로 거론했다.

어쩌면 새누리당은 애초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개헌 화두에서, 박 대통령은 뺀 개헌 동맹을 추구하는지도 모른다. 더민주당 비노(김종인), 국민의당, 야권 제3 지대(손학규)까지 포섭해서 개헌 정국을 만들어 보려는 속셈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신천지 냄새나는 당명을 어느 순간 보통의 보수정당에 걸맞게 바꾸면 정국주도력을 읽지 않으면서 타격을 최대한 덜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을 굴리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보수언론도(최순실 게이트 수사 건과 별개로 정치적으로는) 그 정도 해법은 지지할 것이다. 지난달 31일 자 동아일보에서 김순덕 논설위원이 <‘丙申年 대통령제 시해 사건’>란 글에서 야권보다 먼저 내각제 개헌론을 들고나온 것이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 야권의 현명한 대응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여전히 진행되는 보수의 위기
그러나 현재 ‘새누리당’, 이란 이름을 가진 한국의 보수정치세력이 처한 조건이 좋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비록 그들이 권력의지가 대단하며, 주어진 조건 안에서는 언제나 현명한 처신을 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하더라도 말이다.

먼저 검찰수사를 통제하더라도 정권 참여자들 차원에서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최순실-박근혜 정부’는 가령 이명박 정부처럼 ‘사소한 협력자에게도 정산을 잘해주는 정부’가 아니었다.

대통령의 청렴함과 애국심을 내세우며 나머지 인원들에겐 충성만을 강조하는 집단이었다. 그 대통령 뒤로 최씨 일가와 그 주변인들만 떡고물을 잔뜩 묻히고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근혜 카리스마’라 불릴만한 기묘한 통치방식, 그걸로도 지탱됐던 국민적 지지, 정권에게 완전히 장악된 국정원과 검찰의 힘 등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 허깨비임이 탄로 나고 지지층은 붕괴했으며 남은 것은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통제력인데 이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검찰이 다른 줄을 서기 시작하고,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기 시작한다면 ‘최순실 게이트’를 최대한 깔끔하게 관리하겠다던 보수세력의 계산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최씨 일가의 부정부패의 수준’도 문제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4대강이나 자원외교에 대한 조사를 해봐도 이권이나 특혜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권을 나누었더라도 서류상으로는 불법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의 전횡은 다르다. 평생 감사 없이 살아온 인생들인지 흔적을 너무 많이 남겼다. 최순실이 지나간 발자취를 언론들이 찔러만 봐도 탈법과 편법, 불법의 목록이 그려진다. 검찰이 덮고 꼬리 자르려고 해봐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을 것이다.

더구나 종편방송과 진보언론의 러시에서 소외되었던 공중파방송과 기타 언론들이 각성하여 물어뜯기 시작했다. 새로운 비리의 목록이 드러나고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박근혜 뒤 최순실’을 새누리당 정치인이 결코 모를 수 없었다는 증언도 뒤따른다. 이에 대해 어찌 변명하느냐가 여전히 거대한 숙제로 남아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0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제1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0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제1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시민의 열망,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10월 26일 이후 시민의 열망에 대해, 정치성향이 뚜렷한 이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나는 이제 절대다수의 국민이 박근혜의 통치가 하루라도 더 지속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본다. 앞서 지적했듯, 이 사건의 핵심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허깨비 폭로 사건’이었다.

정치인이나 담론가들, 정치성향이 뚜렷한 지지층 누구보다 기존의 새누리당 지지층 대다수가 이 사실을 간파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의 열망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하야·퇴진 요구와 동의어는 아니라고 본다.

나는 시민들이 바라는 최선은 박근혜 정부로부터 국정운영 권력을 다른 주체가 이양받아 남은 임기 1년 4개월이 관리되는 거라고 본다. 불황 속에서 시민들에겐 에너지가 없고, 삶이 힘들며, 무엇보다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을 싫어한다.

다만 그런데도 ‘허깨비 박근혜’의 통치가 하루라도 지속하는 것이 싫다는 것은 대전제이므로, 청와대와 여당이 권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저 없이 ‘그러면 물러나라’고 난리 치기 시작하고 국회의원들에게도 탄핵하라고 압박할 거라고 본다. 시민의 입장에선 이게 차선책인 셈이다.

그래서 “혼란을 피하고 박근혜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도록 해야 한다”는 보수파 일각의 주장도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된 것이지만, “탄핵·하야·퇴진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민중의 분노에 공감하지 않는 것이다”란 주장도 다소 초점이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본다.

야권 각 정치세력의 대응은 제각기 이해할 만 하지만, 이 시민의 열망을 정확히 대변했냐고 묻는다면 다들 다소 어긋나 있는 것 같다.

이 미묘한 부분을 잘 짚어내야 시민들의 열망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대안을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람들이 일제히 봉기하지 않는다고 분노하지 않은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치가 그대로 유지되어도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모든 정파의 언론이 함께 정부를 압박하는 중이다. 아직은 봉기 이외의 방법으로도 박근혜 정부의 통치력을 뺏어올 방법이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이 기대가 깨진다면 봉기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전에 정치권은 정치영역 내에서 시민의 열망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의 열망이 이토록 뚜렷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변하는 것 이외의 정치적 기획들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른바 개헌 논의 등도 박근혜 정부의 권력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시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윤형

혼자 쓴 책으로 ‘뉴라이트 사용후기’(2009), ‘안티조선 운동사’(2010),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2013). 함께 쓴 책으로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2011), ‘안철수 밀어서 잠금해제’(2011).
매체비평지 미디어스에서 3년(2012~2014) 간 정치·신문비평 등을 담당했다.
a_hrima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