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 한국인에게 ‘최순실 게이트’는 끝나지 않는 악몽

박근혜 임기의 화룡점정···부끄러운 국민들
역사적 약한 고리는 파벌, 비리, 비선 권력
세월호, 재벌 추문에 설상가상 낮은 행복지수
한국 사회 대단히 잘못돼 가고 있다는 방증

국제문제를 다루는 프랑스어 라디오 방송국인 라디오 프랑스 앵떼르나시오날(RFI)이 ‘최순실 게이트’는 한국 사회가 대단히 잘못돼 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RFI 인터넷판은 11월 2일 “‘최순실 게이트’가 한국인들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RFI 서울 특파원을 지낸 기자 스테판 라가르드와 한국 전문가인 쥘리에트 모리요와의 대담을 실었다.

이 대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모리요는 여당인 새누리당 마저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이 스캔들이 “국가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충격”을 던져줬다고 분석했다. 더 이상 대통령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없고, 국민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모리요는 이번 사건을 역사적 맥락에서 봤다. 예전부터 국가의 위기는 파벌이나 비리, 꼭두각시 왕을 조종하는 비선 권력 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순실 스캔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들을 떠올리게 만든다며 “끝나지 않는 악몽”이라고 표현했다.

Choi Soon-Sil, lors de son arrivée au bureau du procureur, le 31 octobre à Séoul. YONHAP / AFP
Choi Soon-Sil, lors de son arrivée au bureau du procureur, le 31 octobre à Séoul. YONHAP / AFP

그는 이 사건에서 미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최순실의 아버지가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다는 점을 인용하면서 한국에서 사이비 종교의 발흥은 개신교와 연관이 있고, 개신교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커왔다는 것이다. 또 미국은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존폐가 북미 관계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경우 이번 사건을 체재 선전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봤다.

모리요는 최순실 스캔들이 여러 비리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의 화룡정점”이 될 것이라며 불만이 극에 달해 행복지수가 최하위권인 한국 국민들에게 설상가상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사건이나 재벌 비리 등을 잇따른 스캔들은 “사회가 대단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라며 대담을 마쳤다.


RFI :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끝까지 다 채울 수 있을까?

쥘리에트 모리요 : 박근혜가 버틸 수 있을지는 알기 어렵다. 그의 소속정당인 새누리당으로부터 제안받은 대안 중 하나는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일시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역주 –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 권한을 국회에 이양해 거국중립내각을 꾸리도록 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듯). 이것도 이번 스캔들의 특징인데, 정치적 포지션이 어디이든 같은 정당일지라도 국가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충격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젠 대통령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인들은 이 상황으로 당황했고,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런 분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은 한국인들을 저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했다. 이 고통은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한'(한국적 우울)의 정서와 맞닿아 있다. 예로부터 한국은 파벌 싸움과 비리, ‘꼭두각시’ 왕권 등으로 쇠약해졌다. 꼭두각시 왕들은 주로 무당에게 조언을 받았다. 한국의 마지막 왕비인 명성 황후 역시 정치적으로 매우 긴장이 컸던 시절 무녀의 조언을 받았다. 일본에 합병되기 바로 전 ‘불평등 조약’의 시기였다. 우리도 외부 세력에 의해 조종되던 무능한 왕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 이번 스캔들을 통해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되는 거다.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처럼.

한국 정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 동맹의 입장은 무엇인가?

미국 정부는 이 스캔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건 확실하다. 박근혜가 권력에서 내려온다면 미국과의 동맹은 약화될 수도 있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취하려는 입장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한국 전쟁 이후 한국 개신교회를 지원해왔던 미국의 역할도 있다. 사이비 종교들은 개신교에서 파생됐는데,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에게 조언을 했었던 저 유명한 ‘라스푸틴’의 아버지도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다.(역주 – 최태민은 박정희의 비선은 아니었음) 이들 종교의 영향력은 한국에서 매우 강력하다. 다수의 종파들이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이번 사건이 미국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집권한 이후 북남 관계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데 이번 스캔들은 북한 정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북한 지도자들은 이런 종류의 사건들을 매우 즐기는 편이다. 수년 전부터 북한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손아귀에 놀아난 꼭두각시 인형이라고 비판해왔다. 그런데 이번엔 무당이나 종교 지도자의 손아귀에 놀아난 꼭두각시라니 ! 이 모든 일들은 북한의 체제 선전에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이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몇 년 전부터 (남한 정부가)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비난해왔다. 북한에서 매우 날카롭게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고 있다. 북한 사람들 역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고 있다.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 비선 실세의 영향력이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있지 않았나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분명 최순실은 실제적으로 박근혜가 북한 개성공단을 폐쇄하도록 유도했을 것이다. 이번 스캔들은 비리 사건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박근혜 임기의 화룡점정 같은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인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터진 것이다. 개인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측정해 나라별로 지수를 발표할 때면 한국은 거의 최하위권에 머문다. 2년 전에는 침몰해버린 세월호의 비극이 있었고, 초거대기업의 후계자들이 연루된 스캔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재벌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 특히 대한항공 회장 딸의 ‘땅콩 회항’ 사건을 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한 사회가 대단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다.

출처 뉴스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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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리얼뉴스 발행인·편집인
대학병원 연구원 그만두고 어쩌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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