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역대 최악의 대통령? 아니 역대 최악의 정치인

최순실 게이트(이라 쓰고 박근혜 게이트라 읽는다)로 민주화 이후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유력한 박근혜 대통령. 하지만 사실 역대 최악의 정치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대한민국 현대사에 악행의 기록을 남겨온 사람이 박근혜씨다.(이하에서는 정치인 박근혜를 지칭하기 때문에 존칭 없이 박근혜라고 쓴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선 이럴지는 몰랐다고 하는 이들은 얼마나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박근혜를 지지해 왔는지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인 박근혜가 남긴 악행을 꼽아 보도록 하자.

지역감정과 아버지 후광에 힘입어 국회 입성

박근혜는 199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회창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며 한나라당에 입당하며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한다. 그 후 1998년 재보궐 선거에서 대구 달성군 지역구에 출마하여 새정치국민회의 엄삼탁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출처 TIME)
독재자의 딸 박근혜(출처 TIME)

이때 박근혜는 정권을 잃은 대구시민들의 지역감정과 상실감을 자극하고 아버지의 후광을 철저히 이용하여 국회의원이 됐고 이후에도 그녀만의 두 가지 무기는 전가 보도가 됐다.

한나라당 탈당 후 복귀, 이후로 한나라당의 지박령

2002년 한나라당 개혁 문제로 이회창 총재와 반목하던 박근혜는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이라는 신당을 창당한다. 이후 김정일의 초청을 받아 방북하기도 하지만, 집 나간 설움을 톡톡히 당한 박근혜는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복귀한다.

이때의 쓰라린 경험은 박근혜에게 절대 한나라당을 떠나선 안 된다는 교훈을 주었고 지금도 탈당 압력을 받고 있지만 절대 탈당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다. 2008년 총선 때 나온 친박연대도 이때의 영향으로 나온 기형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다.

2004 탄핵 정국에서 ‘천막당사 쇼’

2004년 당시 인기가 떨어지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국민적인 반감에 부딪힌 한나라당은 커다란 위기에 처한다. 구원투수로 나선 박근혜는 차떼기로 모금한 돈을 갚기 위해 당사를 매각하고, ‘천막당사’를 차려서 거여 견제를 호소한다.

전국을 누비며 유세에 나선 박근혜의 맹활약에 힘입어 새누리는 121석이라는 매우 좋은 성적표를 거두며 기사회생한다. 이후 박근혜는 ‘선거의 여왕’이 돼 본인이 지휘한 선거에서 모두 이기는 불사신이 된다.

하지만 그후 선거에서 한나라나 새누리의 선전은 후보 자질이나 정책의 우수성이 아니라 박근혜 개인의 인기에 힘입은 것이었기에 이는 한나라, 새누리에도 양날의 검이 된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로 대변되는 이 땅의 보수 세력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중이다.

2005 사학법 반대 촛불시위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사학법 처리를 강행하자 박근혜는 4개월간 장외투쟁을 한다. 특히 2005년 12월 16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시위를 하는데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함께 참여한다. 결국, 이러한 한나라당 외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밀려 노무현 정부의 사학법 개정을 통한 사학 개혁은 무산되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학 비리가 이어지고 있다.

2005년 12월 16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사학법 강행처리 무효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등이 사학법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2005년 12월 16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사학법 강행처리 무효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등이 사학법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물론 이해당사자로서 정수장학회와 영남대학의 실소유자였던 박근혜가 사학법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지사였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공당의 최고 대표로서 온당한 처신이었을지 물을 수밖에 없다. 정치인 박근혜에게 상식적인 처신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큰 욕심이겠지만.

4대강 사업 날치기 묵인 및 협조

이명박 정권의 최대 치부이자 악정인 4대강. 수십 조의 예산을 낭비하고 자연을 파괴한 4대강 사업에서도 박근혜는 공범이자 방조범 역할을 충실히 했다. 2008년 이후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을 수없이 강행 처리, 날치기 처리했고 관련 법안도 직권상정해서 처리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역학 관계와 국회의원 배분상 친박계 의원들이 4대강을 반대했으면 4대강 사업은 무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대선 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던 세종시 이전에는 찬성했으면서 4대강 예산과 법안 처리는 협조한 박근혜는 4대강 사업의 공범이자 방조범이다. 그리고 지금도 박근혜 정권은 썩어가는 4대강을 현상유지만 하고 있다. 훗날 4대강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처벌할 때 반드시 새누리와 박근혜에 대한 조사 및 처벌도 병행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다.

14년간 15건의 대표 발의

2012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 전까지 박근혜는 14년간 총 5회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고작 15개 법안만을 대표 발의했다. 게다가 그 중 민생 법안이라고 볼 만한 법안은 딱 하나뿐이다. 1년에 겨우 1.1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중에 민생 법안은 겨우 하나뿐이다.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선 낙제 정도가 아니라 퇴학 감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 박근혜가 대표 발의한 법안 리스트
국회의원 박근혜가 대표 발의한 법안 리스트

하지만 이런 정치인을 공당의 대선 후보로도 모자라 역사상 첫 과반수 득표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이 이 나라의 정치 수준이다. 결국, 국민이 그 업보를 고스란히 돌려받게 됐다.

박근혜 같은 자격 미달 정치인이 안 나오려면

박근혜가 정치가로 데뷔한 후 지금까지 해온 일들(그녀가 아니고 최순실이 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을 보면 지역감정 조장, 세대 갈등 조장, 기득권 수호, 망국적인 토목공사 지원 등 무엇 하나 긍정적인 일이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4년 전 박근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비결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일들이 그녀를 통해 이루어지길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 개인의 꿈, 아니 최순실 개인의 꿈이 이루어진 나라가 되었을 뿐이기에 그 많은 이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상실감,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박근혜 같은 정치인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더는 박정희 개발신화가 유효하지 않음이 증명됐고, 그 피를 이어받은 후손도 적고, 다른 독재자들은 추앙받지 않으니까 말이다.

박근혜 대선 슬로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박근혜 대선 슬로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 사람들은 정책의 합리성이나 자신이 속한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을 지지하기보다는 지역감정과 세대갈등, 레드 콤플렉스, 돌발적인 사건 등 비이성적 감성에 휩쓸려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기에 안심하기는 이르다. 물론 이번 미 대선이나 브렉시트의 결과를 보더라도 투표란 것이 언제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이 나라 국민만 미개하고 어리석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수십 년간 무당에 휘둘려온 이를 다섯 번이나 국회의원으로 뽑아주고, 대통령으로까지 만들어준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지 않을까? 결국은 개개인이 항상 깨어 있고, 또 끝없이 기득권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일반론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결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말대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권혁신

스포츠와 대중문화를 사랑하는 21년째 작가 지망생
온갓 잡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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