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사표, 문재인 ‘소통’ vs 안철수 ‘분개’···그들이 열어젖힌 공간

누누이 말해왔다. 10월 26일에 이미 권력은 청와대를 떠났다. 시간이 흘러 지난 4년간 권력을 사유화한 초유의 국정농단 자는 구치소에 있다. 그 부역자들의 수괴는 현직 대통령을 보호하는 제도 뒤편에 숨어 청와대에서 점거농성 중이다.

그자는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그곳을 자기 집이라 믿는다 한다. 그자를 강제퇴거하는 절차가 제법 복잡하기에 한동안은 그것을 용인해야 한다.

그런다고 사라져간 권력이 돌아오지 않는다. 법리적 처벌과 탄핵을 피해 보겠다고 유영하 같은 변호사를 고용한 순간 정치적 반전의 가능성은 제로가 됐다. ‘정치인 박근혜’는 끝났고 ‘법률서비스 소비자 박근혜’만 남았다. 바로 15일에 벌어진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출처 YTN)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출처 YTN)

친박 핵심이라 불리던 이들은 모두 잠수를 탔다. 혈혈단신이 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지율이 돌아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미망이다. 점거농성만 하는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할 방도는 없다. 지지자들을 현혹할 대중선동의 기술도 없는 자다.

그들이 버티고 있기에, 민정-민자-한나라-새누리로 이어진 보수정치세력의 단일후보는 이제 기대할 수 없다. 후보가 난립하거나, 아예 후보를 내지 못한다.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지금껏 그 블록을 지탱한 유권자들의 단합된 지지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은 모든 것이 뒤흔들리는 권력교체기다. 정확히 언제 교체될지는 모르지만, 정국은 시작됐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알기에 야권의 양 거두가 출사표를 던졌다. 15일 오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기자회견과 16일 오전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 두 기자회견문은 사실상 예전의 대선출정선언문에 버금간다고 봐야 한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만큼 길게 쓰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정세 인식을 대변한다.

그리고 정치인이 만들어낸 말은 그 사람의 현재 역량을 대변한다. 국정농단세력이 그 마각을 연설문에서 잡힌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니 두 사람의 연설문의 내용과 그 뒤 맥락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를 위해 필요한 일이겠다.

두 사람의 뒤편에 있는 맥락, 추미애와 이재명

정세를 요약하자. 국민은 대통령을 저버렸다. 이런 말은 흔히 특정 지지층의 입장을 보편화시키는 오류이기 십상이다. 그런데 이번만은 진실에 가깝다. 대통령의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도 아닌, 존재 자체에 대한 반기다.

대통령은 민심을 수렴하기를 거부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정국처럼, 야당이 실수하면 자신에게 민심이 돌아올 수 있다고 믿기로 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직전 히틀러가 벙커 안에서 했을 법한 망상적 현실 인식이다.

히틀러는 영국과 미국이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과 협상할 거라 믿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통령에겐 영미가 TK와 PK고 소련은 야권 지지층쯤 될 것이다.

문제는 상황이 너무 급작스러웠기에 야권 지지층도 ‘박근혜의 부활’을 여전히 무서워한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서 나온 것이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이었다.

대통령에게 여전히 권력이 있고, 협상에 따라 하야를 택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권력이 없으며, 점거농성의 길을 택한 게 확실하다면 협상의 여지가 없다.

사실 그 점을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영수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당내 의견수렴과 타 야당의 양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더민주당이 ‘백만 촛불 시민’의 몫을 가로채 권력을 탐한다는 분개에 직면했다.

더민주당 최대계파의 리더라 볼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문재인이 빨리 나서야 했다. 15일 오후 기자회견의 배경이다.

안철수는 더 급박했다. 야권주자 중 가장 먼저 ‘하야’를 요구하고 강경발언을 이어간 이재명 성남시장의 상승세 때문이다. 정치혐오 층을 쑥 빨아들이니 박원순에 이어 안철수의 지지율이 흔들렸다. 16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시장은 안철수를 제쳤다.

출처 JTBC 썰전
출처 JTBC 썰전

안철수는 턱밑까지 온 이재명, 전날 상당히 괜찮은 기자회견문을 던진 문재인에 대응해야 했다. 유영하의 어이없는 기자회견과 15일 저녁 JTBC ‘길라임’ 보도 때문에 민심이 또 한 번 성났다는 것은 좋은 알리바이가 됐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하루 간격으로 연이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결이 다소 달랐다.

‘분개’ 심경은 안철수가, ‘소통’ 요구는 문재인이 잘 대변

문구로 보아 어투로 보아 국민의 분개한 심경은 안철수가 더 잘 대변했다. 두 기자회견을 봤다면 속이 시원한 감정은 안철수에게서 느낄 수 있었다. 대통령의 행위를 질타할 때 안철수는 구체적이고 직설적이었다면, 문재인은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라고 시작하는데, 문재인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한다.

안철수 기자회견문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강도 높은 구절을 골라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을 파괴해놓고는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국민 모욕이고 헌법모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2차 대국민 사과는 왜 한 것입니까?”

“어젯밤에는 길라임이 화제였습니다. (…) 도대체 어디가 끝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은 11.12 시민혁명으로 생각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임기를 채우면 안 됩니다.”

해당 구절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문재인 기자회견문에서 찾아보면 이 정도가 된다.

“이제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약관화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두 사람의 선택이 갈린 것엔 두 가지 맥락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안철수 기자회견은 유영하 변호사 기자회견과 ‘길라임’ 보도 이후에 나왔다. 더욱 성난 민심을 대변해야 했다.

또한, 지금 안철수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정치인은 ‘사이다’ 혹은 ‘막말’이란 평가를 받는 이재명이다. 정치혐오 층에 강단 있는 모습을 어필해야만 했다.

그렇더라도 안철수의 변화한 모습은 긍정적이었다. 원래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말을 조곤조곤하게 하지, 세게는 못하는 정치인이다. 그런 안철수가 ‘분개의 토로’를 그럴듯하게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정치인으로 진전이다. 뒤집어본다면 문재인에게선 그런 진전이 보이지 않는단 말도 된다.

하지만 안철수 기자회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생략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질의응답을 허용했다. 자유로운 질문을 허용하다 보니 날카로운 질문도 나왔다.

안철수는 국민의 심경을 잘 대변했다. 하지만 현 대통령에 분개한 국민의 요구인 ‘소통’은 충족시키지 않았다.

출처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출처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박근혜 이후’ 소통의 요구는 더는 의견수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슬프게도 의견수렴은 부차적 문제가 됐다. 대통령의 말에 담긴 지향 역시 이차적인 문제가 됐다.

기자들과의 자유토론은 해당 정치인의 지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좋은 도구다. 박근혜는 그것을 피해갔기에, 혹은 얄팍함을 드러내도 지지층이 용인했기에 우리 모두 이러한 참사를 맞이하게 됐다.

이것이 핵심이다. 정치인은 자신의 지성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유권자들에게 판단 근거를 줘야 한다는 것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인은 결코 자유토론을 피해선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울 때도 됐다.

문재인은 그런 기본적 요구에 응했다. 안철수는 아직 응하지 못했다. 물론 한 번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만은 점수를 달리 줘야 하는 부분이다.

짧지만 대안과 메시지를 잘 담은 ‘문재인’, 요구를 길게 한 ‘안철수’

대안제시나 메시지 전달의 차원에선 문재인 쪽이 더 인상적이었다. 그간 문재인과 안철수는 포지션이 비슷했다. 혼란의 수습책을 제시했고, 퇴진 투쟁에 유보적이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입장을 선회하고 촛불민심을 따라 퇴진 투쟁에 뛰어들려면 다음의 요소가 필요하다.

1) 그간 내세운 수습책의 맥락
2) 선회하고 퇴진 투쟁에 참여하는 이유
3) 퇴진 투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4) 촛불민심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해석하고 끌어안을 것인지

이제 두 사람의 글에서 1), 2), 3), 4)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비교해 보자. 먼저 문재인이다.

“(…) 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 유린,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접하며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인내해 왔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일부의 비판까지 감수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퇴로를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1)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저와 우리 당의 충정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졸속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약관화해졌습니다. (여기까지 2)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합의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 4)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습니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3) (…)“

이렇게 정리하면 각각의 논점이 한 두 문단 정도로 확실히 요약되고, 대안도 분명해 보인다. 3) 퇴진 투쟁 방식은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이라 설명되고 촛불민심은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합의”라고 해석된다. 깔끔하고 축약 적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의 글과 비교해보자. 문재인처럼 글의 글 후반부가 이 논점들에 답하고 있다.

“(…) 저는 제가 제시한 ‘3단계 수습 방안’ 즉,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 여야 합의로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 선출, 총리가 대통령의 법적 퇴진 일을 포함한 향후 정치 일정 발표가 가장 합리적인 시국 수습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1)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임기를 채우면 안 됩니다.

검찰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는 더 크게 분출될 것입니다. 사유화된 국가권력을 공적인 것으로 되돌리는 첫 시험대가 검찰의 대통령 수사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깊은 수치심과 분노를 치유하는 길도 검찰이 직분에 맞는 자신의 소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권력의 눈치를 보며 꼬리 자르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와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무너진 국민의 마음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주장)

저는 상식과 정의가 있는 공적 리더십을 복원하는데 제 정치인생을 걸겠습니다. 부패한 기득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다시 세우지 않으면 무엇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철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국기문란사범은 가혹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무너진 국기와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제 목표입니다.

국가다운 국가, 정부다운 정부, 검찰다운 검찰, 정치다운 정치. 이것을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하겠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하겠습니다. 부패와 불의를 뿌리 뽑겠습니다. 이 나라를 나라답게 다시 세우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불사르겠습니다. (여기까지 4)

다시 한 번 더 제안 드립니다. 여야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만나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만나겠습니다. (여기까지 3)

구체제를 넘어설 강력한 정치혁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백만 촛불, 시민혁명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4로 돌아와 마무리)”

이렇게 분석해보면 문재인 글과 달리 논점별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내용은 더 긴데도 구체적 내용은 더 빈곤하다.

“여야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만나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는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보다 길지만, 대안제시가 아닌 ‘대안을 만들자’는 차원의 얘기다.

또 “상식과 정의가 있는 공적 리더십 복원”, “부패한 기득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꿈”, “철학을 다시 세워야”, “무너진 국기와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목표”, “나라를 나라답게”, “구체제를 넘어설 강력한 정치혁명” 등을 나열해보면 맞는 말이고 울림이 있지만, 그 길이에 비해선 덜 구체적이다.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합의”라는 문재인의 요약과 비교하면 더 잘 보인다.

논점 2)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전횡에 대한 고발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볼 때, 문재인의 말이 안철수의 말보다 더 잘 짜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안철수처럼 당연한 말을 반복시켜 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더 쉽다고 느껴질 수 있다. 분개의 감정을 잘 담았다면 그 효과는 더욱 강해진다.

결국, 판단은 유권자가 지지율로 보여줄 것이다.

개막된 정치의 시대, 정치인은 링에 올라와야

얼마 전까진 야권 빅3 후보가 ‘문안박’이었다. 이제는 ‘문안이’라고 한다. 향후 이재명이 1, 2위를 넘볼 수도 있다. 예전처럼 무난히 가는 경쟁 구도는 아니게 됐다.

정치적 경쟁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혐오해선 안 된다. 정치의 계절은 열렸다. 시민에겐 시민의 역할이 있고, 정치인에겐 정치인의 역할이 있다.

민심에 묻어가려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은 아니다. 이런 시국엔 확실하게 나서서 자신의 견해, 지적 능력, 지향, 참모진의 수준과 정책 역량을 검증받고 국민에게 정치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출사표를 환영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주자들에게도 이러한 출사표를 쓰라고 요구해야 한다. 시민들을 향해 더 많은 정치적 대안이 제시될 때, 이 황당한 정치적 공백기를 돌파할 방법도 더욱 다양하게 열리게 될 것이다.

한윤형

한윤형

혼자 쓴 책으로 ‘뉴라이트 사용후기’(2009), ‘안티조선 운동사’(2010),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2013). 함께 쓴 책으로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2011), ‘안철수 밀어서 잠금해제’(2011).
매체비평지 미디어스에서 3년(2012~2014) 간 정치·신문비평 등을 담당했다.
a_hriman@hotmail.com
한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