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박근혜 수천만 달러 갈취한 ‘공범’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범죄음모 혐의로 검찰 기소
박 대통령 검찰 조사 불응, 차라리 탄핵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스캔들 은폐 혐의는 어디에?

뉴욕타임스는 20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범이었다고 밝힘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또 한 번의 일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 검찰, 박근혜 강요죄 혐의 공범’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검찰이 최순실 씨를 강요 및 직권남용을 포함한 형사상 범죄 혐의로 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공범 및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말하고 이로써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뉴욕타임스는 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범죄음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그러나 검찰이 박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수첩, 일기장 및 휴대전화 등에 근거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고 박 대통령의 전 비서관들과 최순실 씨가 정부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중요한 질문인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스캔들을 은폐하려 했는가 하는 점은 검찰이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사는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꿋꿋이 자신의 대통령직 역할을 유지하며 약속했던 검찰 조사마저 거부하는 박 대통령의 태도로 인해 장기적인 정치 드라마의 무대가 마련됐다고 말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출처 청와대
출처 청와대

SEOUL, South Korea — President Park Geun-hye acted as a criminal accomplice for her longtime friend in extorting tens of millions of dollars from businesses, prosecutors said on Sunday, dealing another blow to the South Korean leader, who faced a nationwide call to step down.
한국 서울 –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친구가 기업들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갈취한 범죄행위에 박 대통령이 공범이었다고 밝힘으로써 전국적으로 퇴진을 촉구받고 있는 박 대통령에게 또 한 번의 일격을 가했다.

Under the country’s Constitution, prosecutors cannot indict the president on criminal charges until after she leaves office. But their findings further weakened Ms. Park’s authority, and prompted opposition leaders, as well as some members of Ms. Park’s governing party, to demand on Sunday that Parliament start a legal process to impeach her. On Saturday, huge crowds protested in Seoul and other major cities for the fourth straight weekend, demanding that she resign or face impeachment.
현행 헌법에 의해 검찰은 대통령의 퇴임시까지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 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에서 밝힌 증거들은 박 대통령의 권위를 더욱 실추시켰으며 야당 지도자들과 더불어 박 대통령이 속한 여당 내 일부 의원들도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게 했다. 토요일 서울과 다른 주요 도시에서는 4주 주말 연속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민중집회가 열렸다.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4차 범국민행동(촛불집회)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4차 범국민행동(촛불집회)

Prosecutors identified Ms. Park as an accomplice and a “criminal suspect” on Sunday while indicting her friend, Choi Soon-sil, on criminal charges including extortion and abuse of official power.
검찰은 일요일 박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 씨를 강요 및 직권남용을 포함한 형사상 범죄 혐의로 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공범 및 “피의자”로 적시했다.

A former presidential aide to Ms. Park was also indicted on Sunday, on the same charges, as prosecutors accused him of helping Ms. Choi with the extortion. Another former presidential aide was indicted on charges of leaking confidential government documents to Ms. Choi. Although she had no experience in government or policy making, Ms. Choi was accused of meddling in a wide range of state affairs, like editing Ms. Park’s speeches and helping her appoint key officials.
일요일, 박 대통령의 전 비서관 역시 최씨의 강요 범행을 도운 것에 대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다른 대통령 전직 비서관은 최씨에게 정부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이나 정책수립에 전혀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박 대통령의 연설을 수정하고 주요 인사 임명에 관여하는 등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We have determined that President Park was an accomplice in many of the criminal acts” of Ms. Choi and the two former aides, Lee Yeong-ryeol, a senior prosecutor, said during a nationally televised news briefing.
“우리는 최씨와 두 전 비서관이 연루된 범죄 행위들의 많은 부분에서 박 대통령이 공범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전국적으로 방영된 뉴스 브리핑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표했다.

Mr. Lee said prosecutors had based their determination partly on information they collected from the two former aides’ notebooks, diaries and cellphones, which contained instructions from Ms. Park.
검찰의 결정은 박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수첩, 일기장 및 휴대전화 등 두 전 비서관들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부분적으로 근거한다고 이 지검장은 말했다.

Ms. Park is the first sitting president of South Korea to be accused by prosecutors of a criminal conspiracy.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로부터 범죄음모 혐의를 받고 있다.

Later Sunday, her office accused prosecutors of losing their political neutrality.
일요일 오후 청와대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비난했다.

“The investigators’ announcement today was completely untrue,” said Jung Youn-kok, Ms. Park’s spokesman. “It was nothing but a house of cards that ignored objective evidence.”
“오늘 검찰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박 대통령의 대변인 정연국이 말했다. “그것은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사상누각일 뿐이었다.”

Ms. Choi, the president’s friend, was accused of forcing Samsung, Hyundai and 51 other major businesses to donate a total of $65 million to two foundations she controlled. The businesses feared tax inquiries and other governmental retaliation if they did not donate, Mr. Lee said.
대통령의 친구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에 6,500만 달러를 기부하도록 삼성, 현대와 51개의 다른 대기업들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기업들은 기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와 다른 보복 조치를 정부로부터 받을 것을 두려워했다고 이 지검장은 말했다.

출처 청와대
출처 청와대

Ms. Choi was also accused of forcing businesses to give contracts amounting to $12 million to companies controlled by her or her associates. They also tried in vain to wrest control of a lucrative public relations agency through blackmailing, Mr. Lee said. And they forced Lotte, a South Korean conglomerate, to donate $5.9 million for sports facilities under Ms. Choi’s control, he said. (The money was later returned.)
최씨가 자신이나 자신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에 1,2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주라고 기업들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도 또한 기소되었다. 그들이 수익 좋은 홍보대행 회사 운영권을 얻어내기 위해 협박했지만 실패하기도 했다고 이 지검장은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최씨가 관리하는 스포츠 시설에 590만 달러를 기부하도록 한국 재벌기업 롯데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돈은 후에 반환되었다.)

Ms. Choi is a daughter of a religious figure who befriended Ms. Park in the 1970s, when Ms. Park’s father, the military dictator Park Chung-hee, was in power. Ms. Choi’s father, Choi Tae-min, was accused of using his influence with Ms. Park to collect bribes from businesses.
최씨는 군부 독재자 박정희가 통치하던 1970년대에 박근혜와 친분을 가지게 된 종교계 인사의 딸이다. 최씨의 아버지 최태민은 박근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한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

South Koreans have expressed outrage that Ms. Park has maintained questionable links to the Choi family for 40 years.
한국 국인들은 박 대통령이 최씨 일가와 지난 40년간 의심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에 격노해왔다.

A key question that was not addressed by prosecutors on Sunday was whether Ms. Park and her office had tried to cover up the scandal. Officials who tried to raise alarms have been demoted, fired and even imprisoned.
일요일 검찰이 다루지 않은 중요한 질문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스캔들을 은폐하려 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경고하던 관계자들은 강등되고 해고 당했으며 수감되기까지 했다.

According to recent opinion polls, Ms. Park has become the least popular leader since South Korea moved toward democracy in the late 1980s. All the major South Korean daily newspapers, as well as all opposition parties and even some members of Ms. Park’s party, have called on her to resign.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한국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던 1980년대 말이래로 가장 지지율이 낮은 지도자가 되었다. 한국의 모든 주요 일간 신문과 모든 야당들, 심지어 여당의 일부 의원들까지도 그녀의 퇴진을 요구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출처 더불어민주당

But Ms. Park has refused to do so. Instead, she has reasserted her presidential role in the past week by appointing new ambassadors and senior government officials. She also instructed her Justice Ministry to investigate a separate corruption scandal involving a real estate developer.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 요구를 거부했다. 오히려, 그녀는 지난주 신임 대사들과 고위 정부관료들을 임명함으로써 자신의 대통령직 역할을 거듭 확인시켰다. 그녀는 법무부에 부동산 개발업자가 연루된 별도의 부패 스캔들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Ms. Park has refused to face questioning by prosecutors, although they repeatedly said they needed to interrogate her in person. Her lawyer, Yoo Yeong-ha, has said Ms. Park needs more time to prepare. She also preferred to be questioned in writing, he said.
검찰은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그녀는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박 씨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서면조사를 선호한다고 유 변호사가 말했다.

On Sunday, Ms. Park’s lawyer said that she would not allow prosecutors to question her. Ms. Park’s office also indicated that she would rather wait to see if the National Assembly impeached her.
일요일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그녀가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차라리 국회의 탄핵 여부를 지켜보려 한다고 청와대는 또한 말했다.

The embattled loyalists of Ms. Park have begun fighting back in the past week, accusing the protesters of trying her in a “people’s court.” A former prime minister for Ms. Park accused her enemies of a “witch hunt.” On Saturday, conservatives held a rally in support of Ms. Park, although it was much smaller than the antigovernment protests.
지난주에 전투준비를 갖춘 박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반격을 시작하면서 시위자들이 그녀를 “인민재판”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박근혜 정권의 전직 국무총리는 박 대통령의 적들이 “마녀 사냥”을 한다고 비난했다. 토요일에, 반정부 시위자들보다는 훨씬 적은 수였지만, 보수주의자들도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Ms. Park’s attitude sets the stage for a prolonged political drama.
박 대통령의 태도로 인해서 장기적인 정치 드라마의 무대가 마련됐다.

Her five-year term is scheduled to end in February 2018. But impeaching Ms. Park could be a political risk for the opposition parties. They need approval from two-thirds of the 300-seat National Assembly to pass an impeachment bill. Ms. Park’s party controls 129 seats, enough to block the bill, although some of its members said they would support her impeachment. By law, the parliamentary impeachment must also be approved by two-thirds of the nine-judge Constitutional Court.
그녀의 5년 임기는 2018년 2월에 끝날 예정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야당들의 정치적 모험일 수도 있다. 그들이 탄핵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 300석 중 2/3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말하지만, 여당은 그 탄핵 법안을 저지하기에 충분한 129석을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국회 탄핵은 떠한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들 중 2/3의 찬성을 받아야만 한다.

The process would take months and could prove divisive.
그 탄핵 과정은 수개월이 걸리고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

Prosecutors said they would continue to investigate the scandal. The National Assembly has passed a bill to begin a separate investigation this month by an independent counsel. Ms. Park’s office said she would cooperate with the counsel.
검찰은 이번 스캔들을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번달 특별검사에 의한 별도의 조사를 시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청와대는 그녀가 특검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뉴스프로

 

김승한 기자

의학전문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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