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3%,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잘못했다’···잘한 정책 1위 ‘없음’

전문가 82%, 대통령 ‘비민주적이다’
박근혜정부 정책 ‘실패했다.’ 평가도 82%
‘국민과의 소통 부족·권위주의적 행태’가 직무수행 최대 저해 요인
잘한 정책 1위는 ‘없음’, 잘못한 정책 1·2위는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등 실업대책’
반드시 교체해야 할 인물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비서실장’,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지난 16일 국회 연설 중인 박근혜 대통령(출처 청와대)
지난 16일 국회 연설 중인 박근혜 대통령(출처 청와대)

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여러 정책의 성과와 더불어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지난 15일 내놨다.

경실련의 이번 설문조사는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3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남은 임기 동안에 주력해야 할 과제 △국정쇄신을 위한 인적 쇄신 방향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 △교체해야 할 기관장 등이다.

설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과 통치스타일에 대해 전문가의 82.0%(246명)가 ‘비민주적이다’고 답했다. ‘민주적이다’는 응답(10.0%, 30명)의 8배가 넘는 수치다. 지난 2년 평가의 같은 응답 비율 78%(300명 중 233명)에 비해서도 더 높아졌다.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1.6점으로 F 학점을 겨우 면한 낙제 수준인 D 학점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역시 83.3%(250명)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1년 평가에서의 부정적 평가 60%(전체 250명 중 150명)와 2년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 80%(300명 중 238명)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주된 이유로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인 45.6%(114명)가 ‘국민과의 소통 부족·권위주의적 행태’, 42.0%(105명)가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 인식’을 꼽았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역시 82.3%(247명)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7.6%(23명)의 응답자만이 ‘성공했다’고 평가해 박근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의 10배를 넘었다. 지난 1년 평가에서 57.6%(250명 중 144명), 2년 평가에서 81.7%(300명 중 245명)가 ‘실패했다’고 평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해가 거듭될수록 박근혜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된 이유로는 ‘부자·재벌 등 기득권 세력 친화적 정책 추진으로 정책 공공성 결여’(58.3%, 247명 중 144명),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49.4%, 247명 중 122명)이 꼽혔다. 잘한 정책을 묻는 말에는 전체 응답자 300명 중 절반이 넘는 55.0%(165명)가 ‘잘한 정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지난 3년 동안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 잘못된 정책을 묻는 말에 66.3%(199명)가 ‘경제민주화 정책’, 32.0%(96명)가 ‘국민대통합 정책’이 잘못됐다고 답했다. 박근혜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를 묻는 말에도 ‘경제민주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3.7%(161명)로 절반을 넘었고, ‘일자리 등 실업대책’이라는 응답이 42.0%(126명)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모두 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응답으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박근혜정부가 ‘민생’ 관련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은 ‘황교안 국무총리’(61.0%, 183명)가 꼽혔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27.0%, 81명)이 그 뒤를 이었다.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으로는 ‘이병기 비서실장’(33.0%, 99명)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32.3%, 97명)이 꼽혔다. 교체해야 할 기관장으로는 ‘이병호 국가정보원장’(37.0%, 111명)이 1순위로 꼽혔으며, ‘김수남 검찰총장’(36.0%, 108명)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이번 전문가 조사 결과의 핵심은 결국 ‘소통’과 ‘민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후반기에는 지금까지 보여온 불통의 모습을 버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파탄에 이른 민생 경제를 돌아봐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고 보여진다”라며 “박근혜정부가 집권 후반기에는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한 경제민주화 등 민생을 위한 경제 정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한 기자

김승한 기자

리얼뉴스 발행인·편집인
대학병원 연구원 그만두고 어쩌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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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