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대, 정부 사범대 평가 조작 의혹···검찰, 내사 착수

사범대 평가서 높은 점수 얻으려 타 학과 교수를 사범대 소속으로 조작
교육부 “우리는 평가만 한다”···대학 평가 허점 드러내기도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이 한창인 가운데 상당수 대학들이 대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타학과 교수를 빌려온 후 정부 평가 후 원소속 학과로 돌려보내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원대 홈페이지 갈무리
서원대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같은 정황이 포착된 충북 서원대학교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서원대가 지난해 사범대 평가에서 연구실적이 우수한 타학과 교수를 사범대 교수인 것처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 이를 평가주관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해 유리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범대 구조조정 평가는 1000점 만점으로, 800점 이상 A등급·700점 이상 B등급·600점 이상 C등급·500점 이상 D등급 그 미만은 E등급 등으로 구분된다. 서원대는 이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30% 정원 감축을 통보 받았다.

평가 핵심 요소는 ‘교육여건영역’의 ‘교원 평가항목’으로, 가장 높은 300점이 배정됐다. 이 항목에는 전임교원 확보율과 연구실적 충족률 등이 포함된다. 서원대는 이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연구실적이 우수한 타학과 교수를 빌려왔다.

검찰은 서원대의 혐의가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비슷한 수법을 쓴 대학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당시 대학평가를 받았던 전국 사립대학 36곳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들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 검찰의 이번 서원대 내사 착수가 미칠 영향력은 미비할 것으로 봤다. 이번 내사가 공정한 대학평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았다면 평가결과도 당연히 0점을 받아야 하지만 대학들의 입장도 있다”며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 감축을 막은 교직원에게 승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곳도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학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부는 대학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어 검찰 수사 실효성에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대학 평가 업무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의 교수 소속 변경 등의 불법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김승한 기자

의학전문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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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