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만 양극화 책임? 더민주·공공노조·민노총도 공범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최근 해석 중 가장 과학적인 분석

1. 한국의 계층(계급)은 5개의 그룹으로 세분화해서 분석해야 한다.
G1: 상위 0.1%(재벌)
G2: 상위 1%(보수언론·고위관료·전문직)
G3: 상위 10% 대기업 직원·공무원·교직원(교수·교사·대학직원)
G4: 상위 60% 중소기업·생계가능자영업 종사자
G5: 극빈소외집단

2. 한국의 양극화는 OECD국가,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 상위 10%(1·2·3그룹)가 44%의 부를 가져간다.

3. 이 부의 편중은 1995년 29%에서 15년 후 2010년 44%로 증가했다. 우리가 체감하는 최근 15년간의 경제적 양극화는 결국 G3와 G4의 격차(대기업과 중소기업)가 급속도로 벌어진데서 기인한다.

4. 한국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1번 요인은 신자유주의만이 아니고 재벌·관료·보수언론·새누리당의 카르텔에 의한 ‘블랙오션’ 확대와 재벌기업노조·공공노조·민노총·더민주당의 3계급연대 때문이다.

5. 새누리당은 ‘블랙오션’ 구축을 통해 상위 1·2그룹(0.1%·1%)의 이권을 보호한다. 재벌은 봉건적 사업구조(내부거래·덤핑경쟁·다단계하청)을 통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블랙오션이란 공공경제를 사기업 독점사업으로 옮겨서 경쟁없는 이익을 창출하는 시장을 말한다. 예 이동통신사업, 4대강사업, 철도, 발전소 민영화.

 저자 박창기. 출처
<블랙오션> 저자 박창기. 출처 <프레시안>

6. 한국의 상위 3계급(G3 1%~10%. 재벌·대기업 정규직 노조·공공노조) 구성원들이 핵심인 민노총, 민주당 등은 G3의 이권을 대변한다. (정규직노조들은 비정규직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치적 대변인이 부재한 G4와 대변인이 존재하는 G3는 최근 18년간 임금격차가 꾸준히 확대됐다.

한국의 최근 양극화 심화(G3와 G4의 격차심화)에 있어 더민주당·민노총·486세대 모두 책임이 있다.

7. 이 문제가 개선되려면 G3계급에 종속된 486세대 또는 NL·PD로 대변되는 구운동권 중심의 진보진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접근법의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타나야 한다.

출처 페이스북 장가

<블랙오션> 저자 박창기의 프레시안 인터뷰 “‘486세대’는 가망 없다. 대안은?”

김승한

리얼뉴스 발행인·편집인
대학병원 연구원 그만두고 어쩌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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