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년 인구 반 토막나는 한국과 스웨덴의 아동수당 제도

오래전 부터 아동수당 도입을 주장해왔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정확히는 복지국가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보수는 물론 진보조차도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제대로 없었다.

한국은 GDP 규모 세계 11위 규모의 경제 강국이나 복지국가 순위는 밑바닥이다.

한국 경제 규모면 충분히 복지제도가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복지에 대한 낮은 인식도, 두려움, 편견, 오해, 실천 의지 박약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복지 수준은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아동수당 제도야말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특효약으로 진작 도입됐어야 했다.

그동안 정부는 11년간 저출산 대책에 약 100조원을 투입했다고 하니 놀랄 일이다. 대체 100조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초저출산율을 보이는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다. 여성 한 명당 1.21명에 그치고 있다.

만약 이 추세대로라면 2100년이면 현재 인구 반 토막인 2470만명, 2200년이면 902만명, 2500년이면 33만명으로 감소해 국가 자체가 소멸 상태에 이르게 된다.

반면 높은 출산율과 동시에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스웨덴은 아동복지와 여성 취업률이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높다.

스웨덴 출산율은 2.1명으로 유럽에서 높은 편에 속하며, 곧 인구 1000만명을 돌파한다고 한다.

아동수당 도입의 효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다.

복지강국 스웨덴
복지강국 스웨덴

스웨덴은 1947년 세계 최초로 아동수당을 지급한 나라인데, 뒤를 이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가 도입했다. 이는 미래세대를 대비하고자는 정책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의 경제학자이며, 사회민주주의 이론가인 군나르 뮈르달과 그의 부인 알바 뮈르달의 공저 <인구문제의 위기>에서 복지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장차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직시하고 국가의 미래 노동력, 미래의 납세자이기도 한 인구 증가에 중점을 두고 복지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연구였다. 뮈르달의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본 혜안이었다.

미래 세대는 필연적으로 노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예견됨을 간파한 정책의 실현이었다.

또한, 스웨덴 복지국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스타브 뮐러의 아동복지에 대한 신념의 결과물이기도 했다.

뮐러의 확고하고도 단호한 복지철학과 실천 방향은 ‘사회보장 혜택은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과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뮐러는 사회정책이 ‘사회적 낙인화’가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권리로서, 세금을 통한 재정지원, 통합된 지원체제를 단호하게 고수하며 보편성 원칙을 세워나갔다.

뮐러가 사회복지부 장관 재임 동안 사회정책에 있어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기틀이 만들어졌다.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은 노르웨이가 1915년 아동법 제정을 하며, 혼외로 태어난 아이에게도 공적 지원을 허용하는 아동복지제도를 정착시켰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감 기조가 정해진 것도 이 시기였으니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사회정책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알 수 있다.

복지강국 스웨덴의 어린이
복지강국 스웨덴의 어린이

가까운 일본은 아동수당을 중학교 졸업까지 지급하고 있다. 0~3세는 매달 15만원, 3~15세는 1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 미국, 멕시코, 터키 4개국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90여 개국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 여성은 출산 전후로 7주 동안 휴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출산 전후 남편도 최대 10일 휴가 보장받으며, 급여의 최대 80%를 보장받는다. 스웨덴은 사실혼이나 정식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도 똑같이 사회보장제도로 편입된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은 16개월이며, 최초 13개월간은 종전 급여 77.6%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은 총 16개월 중 엄마가 절반, 아빠가 절반 사용하며, 만약 아빠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철저히 부모 육아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수당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인 육아휴직보험(부모보험)으로 지급한다.

보육서비스 등 자녀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한해서는 외래나 입원 불문하고 의료비는 전액 무료다. 치과도 19세 이하는 전액 무료다. 학교 교육도 대학 학비까지 무료다.

소득제한 없이 국내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자녀 한 명당 한화로 월 17만6000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핀란드는 17세 이하 모든 아이에게 약 10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복지강국 스웨덴 어린이들
복지강국 스웨덴 어린이들

이처럼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하는 육아 지원, 자녀 관련 비용의 무료화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해결 방안은 스웨덴 복지제도를 보면 그 해답이 있다.

이영희

사회연대네트워크 공동대표
murphy80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