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공무원 81만 채용’ 현실성 있는가?

안희정의 대연정 발언은 정서적 분노를 자아내지만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는 데다가, 그것이 국가를 당장 망하게 할지 어쩔지는 모르는 일이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발상의 위험성과 태도에 대해서 수차례 세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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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더 위험한 건 거듭되는 문재인 전 대표의 공무원, 공공기관 관련 발언들이다. 이건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당장 일정 부분은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하다.

문재인의 발언 이전부터 나는 공무원 공화국을 혁신하고, 축소해내지 못하면 부정한 정권보다 더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대체로 나라를 거덜 낸 정권은 부패한 보수 정권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의 민주정권들이었다.

어제 jtbc <썰전>에서 또 공무원 1인당 1980만원이면 채용이 가능하다고 쉽게 말한 모양이다.

출처 jtbc
출처 jtbc <썰전>

일단 기본급 1980만원짜리 노동인력 하나를 채용하자면 제 수당 및 운영비용을 포함해 그 두 배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정설이다.

이런 일자리 100만개가 민간에서 늘어나는 것과 공공기관에서 늘어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공공이 담당하는 일은 대체로 수익성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한국전력공사 정도를 제외하곤 거의 그렇다. 집 짓고 파는 LH조차 그 좋은 조건에도 부채가 한계치에 이르렀다.

주먹구구로 계산해봐도 100만개의 일자리면 근 40조원의 비용을 결국 세금으로 감당해내야 한다.

결국, 어느 쪽이건 돌아가야 할 복지, 교육, 중소기업지원, 청년·노인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몫에서 빼내야 한다는 얘기다.

아주 적은 일당을 받는 노동자들이 각자의 일당을 모아놓고, 어차피 이 돈으로 못사니 한 놈 몰아주기 노름하는 장면이 연상된다.

더 심각한 건 100만명의 ‘1980만원짜리 철밥통’이 20년 후에는 ‘6000만원짜리 철밥통’이 된다는 거다.

공무원의 초임이 다른 직군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음에도 노량진에 공무원 재수, 삼수, 십수생이 넘쳐나는 것은 바로 시간 되면 승진하고 호봉 오르고 잘릴 일없는 안정성 때문이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1980만원짜리가 오롯이 6000만원짜리가 되는 광경을 상상해보라.

그 6000만원짜리의 연봉과 부대비용을 결국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그래 봐야 겨우 평균 나이들은 45세 내외일 테고 그 상태에서도 계속적 호봉상승으로 10여년을 더 국가가 감당하거나, 구의역 사태의 서울메트로같이 변칙을 써야 한다.

국민연금의 수배에 달하는 무지막지한 공무원연금의 평생 보장은 덤이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재앙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고장나니까 핏덩이 청년 하나 보내 수리케 하다가 변을 당하게 하더니,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을 달자 직원 3명이 와서 떼냐? 박원순 시장이 온다니까 다시 붙이고? 이 중 한명만이라도 같이 나와 있었어도 그분 그렇게 비명횡사는 안했다. 와~~ 정말 철밥통, 자본의 왕왕이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니들은 요금 적다고 지랄말고, 야근 많다고 투정마라. 그정도도 안하면 헬조선에서 어떻게 살려고. 추모 포스트잇 철거라는 특급 작전에 직원 3명이 투입되는 졸라 효율적인 조직. 이런 거나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서울메트로 페이스북에 한 시민이 단 댓글과 시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고장나니까 핏덩이 청년 하나 보내 수리케 하다가 변을 당하게 하더니,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을 달자 직원 3명이 와서 떼냐? 박원순 시장이 온다니까 다시 붙이고? 이 중 한명만이라도 같이 나와 있었어도 그분 그렇게 비명횡사는 안했다. 와~~ 정말 철밥통, 자본의 왕왕이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니들은 요금 적다고 지랄말고, 야근 많다고 투정마라. 그정도도 안하면 헬조선에서 어떻게 살려고. 추모 포스트잇 철거라는 특급 작전에 직원 3명이 투입되는 졸라 효율적인 조직. 이런 거나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서울메트로 페이스북에 한 시민이 단 댓글과 시진

어쨌건 시정운영을 책임지고 해 본 송영길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일단 공공기관 80만개 확충에 대해 캠프 내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듯하다.

불행 중 다행이다.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의 일자리 대책의 일성이 이처럼 위험천만한 건 걱정을 넘어 끔찍한 두려움이다.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에 대한 후보의 의지나 캠프의 무책임한 주장들이 수정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김환근

열린우리당 조직기획국장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략기획실장
khg33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