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벌고, 써야 맞는 걸까?

보통 1년에 1000만원 정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명은 80세가 조금 넘는다. 20세 이하는 약 1000만명, 21~64세는 약 3300만명, 65세 이상은 약 700만명이다.

인구가 지속하려면, 30년 가까이는 3인 가구내지 4인 가구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1600~1700만명) 중위는 2400만원, 평균은 35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영업 붕괴를 총경제인구(2600만명)의 중간값은 2000만원, 평균은 3200만원 정도로 보인다.

최저생계비 기준은 2015년 740만원/1인 가구이고, 기초생활보장제의 최대급여는 600만원/년으로 알려져 있다. 약 160만명이 기초생활보호를 받고 있다. 최저임금 2017년 6470원/1시간, 월 208시간 노동기준 135만원, 연봉 1622만원이다.

한국노총 자료는 표준생계비라기 보다는 표준생활비로 보인다. OECD 국가 중 이 정도 생활하는 나라는 드물다.(출처 한국노총)
한국노총 자료는 표준생계비라기 보다는 표준생활비로 보인다. OECD 국가 중 이 정도 생활하는 나라는 드물다.(출처 한국노총)

첫 번째 삶의 모습을 21~64세, 평균 1000만원/년의 소비생활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하루 3끼를 챙겨 먹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보통은 하루 6000원 짜리 2끼 정도를 먹는 비용보다 조금 더 쓸 것으로 예상된다.

대략 45만원 정도를 식비 및 외식비로 사용하리라 보이지만, 직장이 좋은 사람은 절반에 가까울 것이다. 사내식당 등과 회식 등으로 자기가 식사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는 36만원을 식비 및 외식비로 쓰는가, 아닌가의 차이는 직장의 복리후생 또는 학교, 군인 등의 배식에 관한 후생문제다. 36만원 정도는 1~4인 가구의 1인당 필수적인 소비로 보인다.

소비 수준이 1000만원 이하의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담배를 끊고 술을 거의 안 마셔야 한다. 습관이 그렇지않거나 화나는 일이 많은 요즘 시국에 쉽지는 않은 일이다.

화의 근원(출처 SBS 힐링캠프)
화의 근원(출처 SBS 힐링캠프)

하지만 한 달에 자기가 돈을 내는 술자리가 2번만 있으도 6만원이 나간다. 담배는 피우는 사람만 해당하고, 아마 1갑쯤 피우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 같다. 무려 13만5000원이 담뱃값이다.

주거비는 동거 여부와 구매 시기 등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고, 무주택자나 젊은 사람에게 부담이 가장 큰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10평 정도(분양 평)의 자기 공간을 갖는다면, 월 50만원 정도는 주택, 수도, 전기, 연료비로 나갈 것이다.

국민 평균소비 조사에선 대부분 자기 집이나 전세를 사는 사람이 더 많으므로 1인당 9만원 정도다. 그러나 이 계산은 주택의 구매비나 감가상각비가 고려되지 않은 계산이어서 기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의류와 신발값은 5만원쯤 쓴다. 교통비는 12만원 정도 쓰지만, 자가용이 있는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 부분을 아껴 쓰기 위해서는 주거비와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통신비는 4만원 정도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3만원 정도는 필수적인 기본 비용이다.

보건 및 교육비는 필요한 경우에만 거의 해당하지만, 생존에 가장 필요한 비용이므로, 지출하지 않는 때에는 비상금으로 준비는 해야 하는 비용이다. 이 둘을 합쳐서 한 달에 20만원 가까이 필요할 것이다. 아마도 생활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 비용이 자녀를 갖는데 부담이 가는 주요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 엄두도 못내는 현실
출산 엄두도 못내는 현실

아껴 쓸 수도 있는 생활비로는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3만8000원, 오락 및 문화비 5만원,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7만원 정도이다. 필수적인 가정용품은 사겠지만, 1달에 영화·공연·도서구매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게임도 무료가 아니면 하지 못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것은 부채를 지는 것이다.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와 사실상 가계부채와 성격이 비슷한 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부채를 합치면 2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중에서 70% 가까이는 소득수준 상위 4·5분위의 부채이므로, 실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1·2분위의 빚은 20% 정도로 추정하고자 한다.

1·2분위의 빚은 400조원 해당되는 액수이므로 1인당 2000만원이나, 경제활동인구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의 빚이 있고, 총평균 가계수입의 부채 원리금 지급은 27%로 알려져 있으므로,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것이다.

조세 및 공과금은 10만원에서 21만원이나 조절 가능한 것이 아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조세에 관해서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정리하자면 빚을 내서라도 도움을 청해서라도 쓸 수밖에 없는 돈이 있고,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여유가 없다면 줄일 수 밖에 없는 돈이 있고, 수입에 따라서 장기간 계획해야 하는 돈이 있다.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식비, 의료보험료, 필수통신비, 필수교통비, 의류와 신발, 필수 가정용품은 줄일 수 없다. 이 비용만 60만원 가까이 된다.

저소득층은 가장 먼저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고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술을 끊어야 한다는데
술을 끊어야 한다는데

주거비와 교통비는 같이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집이 없는 사람이 저축하기란 어려우므로 돈을 벌었을 때 주택마련과 부채 상환계획을 잡아야 한다.

넉넉하지 않은 경우에는 흔히 가사서비스 2만원, 오락 및 문화비 5만원,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7만원 중에 절반 이상을 줄일 수밖에 없다.

또한 주거계획을 잘하고, 차량을 사는 것에 신중히 해야 한다. 돈을 더 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벌었을 때 최우선으로 고금리 채무를 갚아야 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저축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결식아동이 20만명이 넘는 상황(무상급식 후)에서 만약에 무상급식을 하지 않았다면, 100만명이 넘는 아동이 성장과 발육에 문제가 생겼으리라 본다.

굶어 죽는 노인들이 많았다. 기초노령연금으로 한 끼 2000원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노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거꾸로 자식이 없으면 걱정을 덜 하는데(기초 생활보호대상 지정) 부양가족이 있으므로 해서 생존문제만을 고민하는 노인도 최소 100만명이 넘을 것이다.

지금 복지 문제를 외면하거나, 한국의 반이 넘는 사람들의 발가벗겨진 모습을 전혀 모르는 정치인이 대다수인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이다.

그래서 저출산과 자살률 1위 국가라는 결과가 나왔다. 과거는 이것이 가족의 문제였던 것이고, 생존 앞에선 도덕이나 사회의 공익이 무시되었던 이유였다. 이미 가족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1997년부터 급속히 붕괴했다는 것을 대다수가 인정해야만 한다. 이제 빈곤의 문제 해결의 축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740조원(GDP 48%) 정도로 1인당 1400만원이 넘는 돈이다. 한국의 실질 조세 부담이나 공공부문이 적은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 국민 경제생활도 좋아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안전하고 안정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생각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를 바란다.

복지강국 스웨덴
복지강국 스웨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분명히 축복이고, 많이 내고 세금이 제대로 쓰일 때, 소득을 얻을 기회도 늘어나고, 긴 인생에서 한 번의 좌절이 큰 위협이 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 사회는 나와 국가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지 사실상 다른 대안은 현재 없다. 일본이 20년 넘게 추락하면서 최근 5년에는 사회와 국가가 정상이 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기인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정치인과 국가도 잘해야겠지만 결국 결과는 국민에게 귀속되고, 다수 국민이 생각을 쇄신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의 수준 유지도 매우 어렵다.

류상협

'한국경제의 현황과 이해' 저자·도서출판 누리나눔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