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공무원·공공부문 81만 채용’, 일자리 돌려막기

유력 대선후보 더민주 문재인 후보의 ‘공무원+공공부문 81만 채용’ 공약의 문제점을 5회에 걸쳐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기사
1회 문재인의 ‘공무원 81만 채용’ 어찌해야 하나?
2회 공공부문 개혁 없는 ‘공무원 81만 채용’은 공염불
3회 문재인의 ‘공무원 81만 채용’ 예산 연평균 50조 소요

7. 하층의 밥그릇을 깨서 상위 15%의 밥그릇을 채우자는 천인공노할 발상

문재인은 관련 인터뷰(1월 19일)에서 한해 17조원 가량 되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예산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월 200만원(연 2400만원)짜리 공무원 50만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고용노동부 일자리 예산은 비효율적으로 쓰인다고 정평이 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회의 막장에 몰린, 폐지 줍는 노인, 송파 세 모녀 등 최약자들을 위한 변형된 복지 예산이다.

생활고 시달리던 세 모녀 동반자살

물론 이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예산으로 최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철밥통’ 공무원을 50만명 가량 늘린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관련 기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산다는 건] 민간 봉급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연금 포함한 평생소득은 더 많아

사실 30조원이면 근로장려세제 등의 형태로 일하는 500만명에게 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올려 줄 수 있는 엄청난 돈이다.

150만원 받는 민간 복지 종사자 월급을 200만원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를 최상층 50만명이 다 먹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세상에 이렇게 비정하고, 반서민적인 발상이 또 있을까?

8.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는 프레임

OECD 국가와 한국은 공공부문-민간부문 프레임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 국가(공공)와 공무원의 위상과 역할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차라리 산업, 직업, 기업의 고용 규모와 임금 격차 등을 비교하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훨씬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단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참여자 자격, 상품, 업역, 행위, 가격 등을 규율하는 규제와 국민건강보험이 틀어쥐고, 수요와 공급 원리를 엄청나게 왜곡하는 재정이다.

중증 응급환자도 응급실 6시간 대기(출처 KBS)

의사 수, 간호사 수, 간병인 수, 병상 수, 약제비, 입원치료비 등 수많은 분야에서 왜곡, 억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점을 주목하면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이 꽤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9. 긴 얘기 짧게 줄인다

한국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공공부문의 고용임금이 하도 높고, 경직적이고, 근로 윤리까지 저렴하다 보니, 필요한 공공서비스(중고교 교육, 영유아 보육. 기타 복지서비스 등)를 민간기관(사립학교, 민간어린이집, 민간복지서비스 기관 등)으로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간이 도저히 제공할 수 없는 소방, 경찰 서비스는 수요는 늘어나도, 공공서비스 인력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번 채용하면 정년 보장하고, 퇴직 시에는 초임 대비 3배 임금을 줘야 하고, 퇴직 후에는 8~10억원 가치의 연금도 죽을 때까지 줘야 하니 필요한 만큼 늘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의 대부분은 새로이 창출할 일자리가 아니다. 단지 민간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인력을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다.

당사자들로서는 엄청난 행운이지만, 나머지는 세금을 더 내거나 다른 데 쓸 세금을 줄여서 이들의 행운아들의 고용임금과 연금을 보장해 줘야 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은 몇만 명 늘릴 필요가 있다.

출처 연합뉴스 오늘의유머’아이엠피터’

하지만 도시화, 교통수단과 통신 수단의 발달, 컴퓨터의 도입(전자 정부)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다른 직종에서는 그 몇 배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이재용이 국민연금에 끼쳤다는 손실(평가손)보다 몇십 배 더 확실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끼친다.

그런데 문재인은 오불관언(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남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간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이르는 말)이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은 사회의 막장에 몰린 사람들의 생명줄(고용노동부 일자리 예산 17조원)을 끊어, 그 필요성도 의문인 공무원 일자리 몇십만 개를 만들겠단다.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시위(출처 연합뉴스)

근본적으로 핵심 일자리 창출 방안이 국민 혈세나 공공요금으로 월급 줄 사람 늘리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문재인은 81만개,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은 35만개인데, 하나같이 근거는 유럽 국가가 평균값을 결정하는 OECD 통계다.

그것도 하는 일에 비해 엄청난 임금과 연금을 받는 세계 최고 수준 일자리요,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최악의 일자리다.

조선은 온 백성이 양반 사족의 노예였다. 대한민국은 조선을 제대로 성찰 반성하지 않고 친일청산에 정신을 팔다 보니, 국민이 공공부문 종사자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이게 바로 헬조선이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socialdesign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