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부문 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나?

유력 대선후보 더민주 문재인 후보의 ‘공무원+공공부문 81만 채용’ 공약의 문제점을 5회에 걸쳐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기사
1회 문재인의 ‘공무원 81만 채용’ 어찌해야 하나?
2회 공공부문 개혁 없는 ‘공무원 81만 채용’은 공염불
3회 문재인의 ‘공무원 81만 채용’ 예산 연평균 50조 소요
4회 문재인의 ‘공무원·공공부문 81만 채용’, 일자리 돌려막기

10. 공공부문 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나?

지금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고용임금의 유연화, 공정화(공평화)다. 늘릴 곳은 늘리고, 줄일 곳은 줄이고, 올릴 곳 올리고, 내릴 곳 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나 은성PSD 김군 같은 사람들이 공공부문에 직접고용되면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쑤욱 올라간다. 공무원을 조선의 관리가 아니라 유럽의 공공서비스맨으로 만들면 공공부문은 확 늘어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고장나니까 핏덩이 청년 하나 보내 수리케 하다가 변을 당하게 하더니,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을 달자 직원 3명이 와서 떼냐? 박원순 시장이 온다니까 다시 붙이고? 이 중 한명만이라도 같이 나와 있었어도 그분 그렇게 비명횡사는 안했다. 와~~ 정말 철밥통, 자본의 왕왕이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니들은 요금 적다고 지랄말고, 야근 많다고 투정마라. 그정도도 안하면 헬조선에서 어떻게 살려고. 추모 포스트잇 철거라는 특급 작전에 직원 3명이 투입되는 졸라 효율적인 조직. 이런 거나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서울메트로 페이스북에 한 시민이 단 댓글과 시진

당연히 (학력 아동이 엄청나게 감소한 상황에서 교사를 늘리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지만) 소방관과 경찰관은 증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그 존재 이유가 없는 업무에 종사하던 10~20만명은 배치전환 되거나 나오게 되어 있다.

공공부문의 임금과 연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하면(평균적으로 1인당 GDP의 100~150% 수준) 고용 규모는 2배가 늘어도 이들에게 소요되는 예산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시대 국민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청년 인재의 블랙홀이자, 기업가 정신의 블랙홀이자, 수백만 고시공시 낭인의 양산 공장인 공공부문의 말도 안 되는 고용임금 체계를 깨부수는 것이다.

호봉제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

하위직은 동결하거나 인상하고(9급 1호봉 2500만원 수준)하고 고위직은 깎아야 한다. 50세 즈음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한다. 공무원부터 연차 휴가 의무 소진하고 연장근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

더 세분되고 더 합리적인 직무급을 도입해야 한다. 소방, 경찰, 복지 등 위험하고 힘든 직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와 나머지 분리하여 필요한 곳은 상향해야 한다.

보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이 아니라 중위임금과 연계해야 한다.

파트타임, 개방직, 계약직, 정무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신규 채용자는 5년 계약직, 10년 계약직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정년 보장직은 대폭 감축해야 한다.

공시생 70만명(출처 동아일보)

‘소년 등과’와 ‘관료 마피아’ 폐해를 안고 있는 5급 고시는 폐지해야 한다. 7급과 9급은 일정 기간 존치하며. 9급은 고졸자, 다자녀가구, 3D업종 종사자에게 50% 쿼터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예산이 주된 재원인 전 분야(관급 건설공사 등)는 적정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 시대 최고, 최대의 개혁은 기존의 재정 130조원 내에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늘리는 것이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이 아니라 정리해고가 겁나지 않는 세상, 해고 되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어도 억울하지 않은 세상, 시간제, 기간제, 계약직이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socialdesign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