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해법 ‘1인 기준 저소득층 수당지원’

국민의 의지를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럴러면 저출산 극복, 내수회복, 일자리 창출, 미래불안 해소, 국민생존권 보장은 같은 문제부터 극복해야 한다.

이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1인 기준 저소득층 국민수당지원’이다.

1. 저출산 문제는 국가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최근 18년간 출생자 수는 830만명이다. 1960년부터 1970년까지 매년 약 100만명 출생자는 2016년 40만6300명(출산율 1.17명)으로 급감했다.

35년 주기로 출생자 수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대로 가면 2050년 출생자 수는 23만명 수준으로 급감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인구가 2050년 후에는 현재 5000만명에서 3000만명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말한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현대화에 따른 문화와 생활의 변화로 출산율은 70년대 3명 이상에서 80년대 1.6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에 출산율이 1.2명으로 감소한 데에는 소득 부족 가구의 증가와 가정의 해체가 주요한 요인이다.

출처 픽사베이

프랑스가 저출산을 극복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1.6명으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제는 출산과 아동·청소년의 양육을 가정과 함께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가가 축소되거나 사멸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 규모의 유지와 생산, 기성세대의 노후문제 해결 역시 출산율 회복 없이는 어렵다.

아동·청소년 지원은 부모(부양의무자)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월 40만원 지원, 3000만원 미만이면 월 30만원 지원을 할 경우에 830만명의 대략 50%인 415만명이 대상이다. 이를 지원하려면 19조9200억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 10조원을 쏟아붓고도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출생과 양육 문제는 국가를 유지하는 이외에, 현재의 중·장년층의 노후문제와 같이 보아야 한다. 노후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생과 양육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한 소득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OECD 주요국의 상위 1% 소득점유율이 9.4%, 상위 2~10% 점유율이 24.5% 수준인 데 비해서, 한국은 상위 1%가 12.2%, 상위 2~10%가 32.6%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그 합이 50%에 육박한다.

그리고 하위 40% 소득은 최저생계에 미치지 못하거나, 겨우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여기의 주요한 요인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 없고, 성과평가가 특별히 의미가 없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보상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불균형을 축소해야 한다.

한국 상위 10% 소득집중도 최고 수준(출처 jtbc)

한국 공무원은 대략 120만명 수준이며, 어떤 기준으로도 세계 평균수준의 기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보다 약 50%의 보수를 더 받고 있다. 물론 공공 부분의 주요한 부분인 공기업과 연구소는 우수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 원인으로는 과도한 연봉제와 높은 연금을 꼽을 수 있으며, 국민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무원은 공기업의 임금 상승을 용인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공무원의 임금을 상승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국민이 생존을 위협받고, 출생자 수에 문제가 발생하고, 높은 수준의 자살률이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높은 보수를 먼저 조정해, 국민의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공기업, 금융업 등 약 200만명의 130조원 수준의 급여를 조정하면, 국가는 이 부분의 30%인 40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내수를 성장시키고, 700만명 개인사업자와 그 가족의 소득을 향상해야 한다.

2015년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수출 5269억 달러의 총부가가치 2895억 달러에 260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2015년 총 경제활동인구 약 2600만명 중 수출에는 260만명(10%), 그 외는 주로 내수와 공공부문에 90%가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1485조원 중에서 수출의 총부가가치 2895억 달러(환율 1099.2원/달러)를 보면, 총부가가치 1485조원에서 318조원(수출의 부가가치)을 빼면 1167조원이 수출외의 내수의 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순수한 공공부문을 제외한 898조원의 소비시장에서 수입 63조원을 제외한 835조원이 국내 내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한 내수 가격경쟁으로 인해서, 약 2200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내수 부분의 부가가치가 낮게 측정되고 있다. 이는 국가와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받는 데 비해 국가재정이 소득분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당 기준의 저소득층 지원은 내수를 확대할 것이다. 이미 하는 약 50조원의 지원과 함께 2500만명(아동·청소년 포함)의 70조원 추가지원은 내수 시장을 약 10% 가까이 성장시킴과 동시에 175만명(1억원 당 2.5명)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내수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동·청소년 지원 20조원, 그리고 저소득 노인 지원 19조원(추가 12조원), 청년지원, 장애인 지원, 기존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문화예술인의 지원 등을 고려하면 110조원이 들어간다. 추가로 40조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대부분 아동·청소년의 부모이자 생산원동력인 저소득 중·장년만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중·장년의 지원이 생산의 유발효과는 가장 클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jtbc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불안도 해소해야 한다. 2016년 말 가계부채가 1340조원을 넘어섰고, 141조원이 지난해 증가했다.

이 외에 개인사업자 240조원 채무와 이와 유사한 중소기업의 부채를 합친다면, 2000조원에 육박할 것이며, 가계부채에서 문제가 되는 25% 수준을 고려하면, 약 500조원의 금융부실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1000만명(한계가구 200만)과 총 2000만명이 영향을 받고, 500조원에 달하는 부채는 전체 원화와 한국경제에 파급의 심각성은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생활비 부족이 고금리부담 가중으로, 다시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를 저소득층 가구의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1인 기준으로 지원이 되어야 가족해체에 대비할 수 있으며, 부족한 금액은 1인 기준의 지원이기 때문에 이 지원 방식은 오히려, 동기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족한 금액은 스스로 가족 단위의 소비를 유인하는 동기로 작동해, 가족 갈등을 줄이고, 함께 사는 이유가 될 것이다.

1인 기준으로 2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까지는 월 20만원, 1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까지는 월 30만원,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월 40만원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20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올해 복지예산 중에 50조원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지원, 공공근로 등으로 중복된 부분이다.

물론 ‘1인 기준 국민 저소득층수당’보다 현행이 높은 급여이면, 필요한 계산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하기에 40조원 정도가 중복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대책이 10조원이므로 필요한 추가 예산은 70조원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예산 중 주택건설이 60조원이다. 빈집보다는 생존이 중요함은 자명하다. 이들 예산 중 20조원 정도는 저소득층 수당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짐으로 여기서 충당할 수 있다. 불용예산이 많은 양성평등 추진 예산도 결국 이 수당의 효과가 저소득 여성의 소득을 보전해주기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120조원 예산은 중복 지원 예산 50조원 중 40조원과 저출산 예산 10조원, 공공주택, 양성평등 추진 예산 등 비슷한 성격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부분의 조정 40조원, 400조원 예산의 낭비적 지출의 발견(해마다 5%) 정도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출처 KBS)

또한, 공공 부분 급여의 조정(의무복무군인 연 1000만원 지급)은 공공부문 또는 민간발주 부문의 형평성 재고로 우선 지출해야 하지만, 일부 남을 수 있다. 소득세(우리나라는 OECD보다 매우 낮음)를 인상할 수 있다.

또한, 내수 회복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실질적인 투여는 감소한다. ‘1인 기준 저소득층 지원’의 국가 경제적 순부담은 수입액(인력은 국내 충당)이므로, 대외 의존 부담은 70조원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이의 30~40%에 불과한 21조원에서 28조원에 불과할 것이다.

살림살이도 어떻게 지출하는가에 따라서 만족도가 매우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예산 투여로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한국을 기대할 수 있다.

질병은 예방이 최선이지만 이미 한국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저출산과 노령화로 시간이 없다.

한국 경제는 빠른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다.

류상협

'한국경제의 현황과 이해' 저자·도서출판 누리나눔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