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과거시험 매달린 ‘공시생’ 26만명

취업준비생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면서 사회적으로 연 17조142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발표한 ‘공시(공무원시험)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537만4000명에서 지난해 498만명으로 7.3%(39만4000명) 감소했다.

그러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2011년 18만5000명에서 지난해 25만7000명으로 38.9%(7만2000명)나 증가했다.

노량진의 한 공무원학원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생) 비중은 2011년 3.4%에서 지난해 5.2%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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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공시생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공시생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지출하는 교육비와 생활비 등은 경제의 순기능이다.

이들이 월평균 150만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총 4조6260억원의 소비로 경제적 순기능을 일으킨다.

그러나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의 기회비용은 역기능이다.

생산 기회비용은 공시생 수에 취업자 1인당 평균 부가가치 생산액을 곱해 계산했고, 소비 기회비용은 공시생 수에 20대 가구주의 연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을 곱해 계산했다.

그 결과 역기능 기회비용은 총 21조7689억원으로 계산됐다.

공무원연금 연도별 세금 적자보전액(출처 연합뉴스TV)

전체 경제로 보면 연간 17조1429억원의 순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1% 규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공시생이 증가한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창출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전체적으로 인재가 시험 준비에 그 능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청년 일자리에 대해 임금 등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