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김영란법 때문에 경제 위축된다면 뇌물공화국 방증”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11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서 추진하려는 ‘김영란법’에 대해 적용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정의당 홈페이지
출처 정의당 홈페이지

노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와대와 여당에서 소비위축을 우려해 농수축산물 등의 선물 규제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지나친 고액 선물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위축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이란 말과 다름 없다”면서 “국가경제의 심대한 지장을 줄 정도라면 오히려 강력하게 금품수수라든가 고액 선물을 하는 걸 단속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영란법처럼 (선물 등을) 금지하는 제도는 다른 나라들도 다 있다. 그런 나라들은 뇌물을 금지해도 경제에 아무 지장이 없다”며 “우리나라는 고액 뇌물 금지하면 경제에 지장이 있다면 깨끗하지 못한 사회라는 게 방증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선 “뇌물이 아니고서는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전세계에 고백하는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대통령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일부 민간부분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데 대해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인이 훨씬 더 많다”면서 오히려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김승한 기자

의학전문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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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