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드시 막아낼 것”

[논평]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핵발전이다

정부는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12일과 26일 울산 울주군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 건설허가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민의와 총선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울산 시민의 약 70%가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부산과 울산, 경남 일대에는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후보들이 상당수 당선된 바 있다.

당선자의 임기는 6월부터 시작이지만, 제2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7월에 기간이 종료된다. 이들이 2021년과 2022년을 각각 준공목표로 잡고 있는 신고리 5호기와 6호기의 건설허가를 승인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반민주적이다.

신고리원전 5, 6호기
신고리원전 5, 6호기

신고리 5, 6호기가 없어도 전력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 통상적으로 적정수준의 전력예비율을 15%로 꼽는데, 지난 1월 21일 한파로 전력수요가 치솟았을 때도 전력예비율은 14.2%였다. 이 와중에 정부가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목표로 잡은 예비율은 무려 22%다.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질주 속에서 LNG발전 가동률은 최저치로 내려왔다. 철강이나 전기 등 전력다소비업종은 ‘구조조정’까지 논의될 만큼 침체에 빠졌다. 그러나 정작 ‘구조조정’은 발전산업 앞에서 멈추고 있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계획은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1978년 기상청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지진은 증가 추세다. 부산과 영덕을 잇는 양산 단층대처럼 지반이 약한 곳도 있다.

핵발전소 밀집 수준과 지질학적 조건을 함께 고려해보라. 일본에 이어 또다른 나라에서 핵발전소 참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한국이다.

민심과 전력수급 상황 그리고 지질학적 조건을 모두 무시한 핵발전 확산 정책은 핵마피아 이외의 국민에게 더 이상 환영받을 수 없다.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낸 부산 탈핵운동,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맞서 반대 여론의 우세를 보여준 주민투표를 보라. 이에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는 단층대보다 더 약한 정치적 기반 위에 서 있게 될 것이다.

녹색당은 한국 정부가 에너지정책방향을 탈핵으로 틀기 전까지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하라.

김승한

리얼뉴스 발행인·편집인
대학병원 연구원 그만두고 어쩌다 기자
공익제보·내부고발 환영. 제보·고발은 끝까지 추적
realnews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