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성폭력 은폐사건’ 해명···적폐는 ‘오른쪽’에만 있지 않다

정의당 홍보팀의 ‘심상정 지도부의 선출직 간부 성폭력 은폐사건’ 해명을 반박하다.

아주 긴 기다림이었다. 2016년 10월 11일 오후 8시 31분. 정의당의 부대표이자 청년미래부 본부장인 배준호 부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한 지 약 7개월이 지났다. 5월 2일, 정의당은 이른바 ‘전 청년학생위원장의 성폭력 범죄 은폐’를 포함한 여러 비판의 목소리를 반박하기 위해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에 대한 흑색선전 반박자료’를 만들었다.

‘550조 예산’ 내지 ‘심상정을 찍으면 내각제’ 등의 비판을 흑색선전으로 규정한 내부 문건으로, 필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네거티브글(사진 1)’이라 규정하고 있다.

사진 1

심상정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대선이 되어서야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부랴부랴 내놓은 정의당의 공식 입장은 반년이 넘도록 싸워온 이에게 허탈감만을 줄 뿐이다.

정의당 홍보팀은 도대체 무엇을 해명하기 위해 이 자료를 배포했을까? 필자는 말 그대로 허탈할 뿐이다. 이 자료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필자가 문제를 제기해온 그 어떤 것에도 답하지 않았다. 오로지 ‘우린 성폭력 사건에 허투루 대처하지 않았어!’라는 필사적인 몸부림에 불과하다.

이에 필자가 정의당의 내부에서 외쳐온 이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내용은 2016년 때부터 심상정 지도부에 대해 항의했던 내용이며, 정의당 홈페이지위원회의 별개 조치가 없는 한 모든 내용을 정의당 당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정의당은 청년학생위원장의 사임 자체를 은폐한 것이 명백하다

앞서 밝힌 것처럼, 필자가 이 사건에 대해 심상정 지도부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날짜는 2016년 10월 11일이다. 이에 대해 지도부는 다음날인 12일 댓글로 첫 답변(사진 2)을 내놨다.

사진 2

자, 먼저 파란 밑줄을 보자. 전 청년학생위원장의 범행 날짜도 아닌 ‘자진 사임’ 날짜가 2016년 9월 27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배준호 정의당 부대표가 답변하기까지 정확히 15일 동안 청년학생위원장의 사임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다. 2주가 넘는 기간이다.

이 이야기에 앞서, 먼저 정의당 청년학생위원장의 위치를 확인해보자. 다음은 정의당 당규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정의당 당규 제4호 집행기구 규정

제1장 총칙
(중략)
제8조 (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 등)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표가 설치한다.
각 위원장은 당 대표자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하며, 일상 사업에 대해 당대표에 보고해야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총국과 정책위원회의 관련 부서가 담당한다.

정의당의 청년학생위원회는 이 당규에 따라 존재하는 부문위원회 중 하나다. 이른바 ‘메갈 사태’를 발생시킨 문화예술위원회처럼, 이 조직 또한 당 대표자가 직접 설치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당 대표가 최종적으로 인준한 위원장 아래에서 운영된다. 즉, 제4기 청년학생위원장은 자연스럽게 심상정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당직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각 부문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과정은 개별적으로 진행돼 각기 다르지만 청년학생위원회는 정의당 청년당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직이다. 즉, 당규에는 전국위원회의 인준과 당 대표의 임명 과정을 거친다고 되어 있으나, 청년학생위원장의 경우는 그 이전의 독자적인 당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리(사진 3)인 셈이다.

사진 3

따라서 청년학생위원장은 첫째, 당내 선거를 통한 선출직이며 둘째, 정의당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쳤고 셋째, 당 대표의 임명을 거친 당직자라는 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의당은 본래 인사발령과 같이 당직자들의 인사이동을 공개한 바 있다. 게다가, 우연히도 해당 논란이 시작한 시기에도 인사발령에 대해 공개(사진 4)한 바 있다.

사진 4

밑줄 친 두 시기를 보자. 2016년 10월 4일과 10일, 모두 필자가 청년학생위원장의 자진 사임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진행한 인사발령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엔 확실하게 인사 문제를 당원들에게 공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의 의문은 여기에 있다. 다시 배준호 정의당 부대표의 답변으로 돌아가서, 9월 27일 청년학생위원장이 사임한 뒤 이 기간 명백하게 해당 자리가 공석임을 정의당은 밝히지 않았다. 게다가, 단순히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당직자들과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위로 돌아가서 초록색 밑줄을 보자. 그는 청년미래부 사무국장이라는 계약직 당직자의 자리 또한 겸임하고 있었다. 즉, 일반 당직자의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배준호 정의당 부대표, 심상정 지도부의 일원인 그의 답변 내용이 가관이다. 빨간 줄을 보라, 그는 ‘유일한 실무자가 사무국장이었는데 그가 나간 거라 실무자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저 당원 게시판과 같은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 ‘정의당 청년학생위원장이 사임했습니다’라는 짧은 말 하나를 하면 될 문제를, 보름간이나 실무자가 없다는 변명을 내세우며 알리지 않은 것이다.

2. ‘실무자가 없다’는 말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다

그렇다면, 배준호 정의당 부대표의 ‘실무자가 없어서 공지할 수 없었다’라는 답변은 사실일까? 형식상으로, 배준호 부대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미래부의 당직자는 확실하게 사무국장 한명이었을 것이므로 해당 답변이 맞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청년학생위원회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 부문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아주 멀쩡히 남아 있었단 점이다.

청년학생위원회의 조직은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청년당원의 투표를 거쳐 선출된 중앙 청학위가 있고, 위원장은 집행위원들을 선임할 수 있고, 이들이 중앙 차원에서의 실무를 담당한다.

한편 각 지방에도 청년학생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 각 지방의 위원장들은 ‘청년학생위원회 운영위원’의 자격을 얻어 전국 운영위원회가 열릴 시 성원으로 참석할 권한이 주어진다.

그 이외에도 추천직 등의 사유로 운영위원의 자격을 얻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간부급의 청학위 관계자만 해도 2~30명이 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은 중앙 청년학생위원장의 자진 사임 문제다. 임기를 1여년 남겨둔 상황에서 보궐 선거 혹은 직무대행을 논의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당연히 각 운영위원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중앙 청학위원장이 선임한 집행위원들은 말할 것도 없다. 대통령 스스로가 선임한 내각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즉, 청년학생위원회 관계자가 운영위원이 20명가량, 그 외의 집행위원들이 존재하는 등 약 30여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무자가 없어 공지할 수 없었다’란 변명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유추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다. 당연히 이들의 발언을 통제한 무언가가 존재했으리란 뻔한 추측이다.

보름 동안이나 단 한명의 청년학생위원회 관계자가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것은 이를 알고 있는 지도부 차원에서의 통제라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만에 하나 ‘알리고는 싶었는데 실무자가 없었다’라는 변명이 성립하려면, 그냥 운영위원 한 사람한테 대신 공지를 해달라고 하면 될 문제지 않나?

3. 당원들은 자신이 투표로 뽑은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앞서 1번 항목에서 밝혔듯이 정의당의 청년학생위원장은 당권을 가진 모든 청년당원의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따라서, 청년학생위원장의 책임 중엔 선출직 당직자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해당 사건의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의 일부(사진 5·6)이다.

사진 5
사진 6

위 당기위원회 결정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제소자는 청년학생위원장을 임명직 및 선출직의 주요 당직자라고 밝히고 있다. 당기위원회 또한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평당원들에게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 하는 당내 직위’로 명시하고 있다. 즉, 해당 성폭력 사건을 판단한 당기위원회에서조차 청년학생위원장의 선출직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해당 당직자의 정보는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특히 일신상의 문제를 밝히지 않는 것은 당비를 냄으로써 획득한 당권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만약 직접 뽑은 교육감이나 지자체장의 일신상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 사실을 당원들에게 감췄다.

지난 4일 세종문화회관 심상정, ‘신종 3대 여성폭력 근절’ 정책 제시

게다가 청년학생위원장의 사임의 이유는 성폭력 범죄행위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뽑은 선출직의 범죄행위 전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사임이나 징역형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정도를 알고 싶을 뿐이다.

이 사안 또한 당내 민주주의의 영역에서 먼저 당원들에게 알려야 했다. 하지만, 당은 오히려 사안 자체를 은폐했다. 다시 배준호 부대표의 답변으로 돌아가 보자. ‘개인의 책임과 신념 밖의 일’이란 것이 그의 변명이었다.

즉, 이 사건이 시사하는 또 한가지 문제점은 당원의 알 권리가 명백히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7개월이 지난 5월 2일, 정의당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비공개적으로 처리하길 원했다’라고 해명했다.

정의당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기업과 공적 조직에서 발생하는 기득권층의 성범죄 행위는 아주 손쉽게 은폐될 것이다. 피해자가 비공개적으로 처리하길 원하면 모두 은폐할 명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각종 위협을 통해 은폐하면 그만이지 않겠나?

이게 무슨 망발인가! 단 한명의 의사가 모든 당원이 당비 납부로 획득한 정당한 권리인 당권보다 앞선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인가? 해당 제소자 또한 청년학생위원회의 관계자임을 고려할 때, 정의당 간부의 의사가 평당원들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공식적인 해석인가?

소위 ‘2차 가해’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통제는 사건을 조사하는 당내 조사위원회나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이 정보 통제라는 게 사건 자체의 은폐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당연히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당 간부가 사퇴했음을 밝히면 충분하다. 하지만 정의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해당 사건 자체를 은폐했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4. 정의당은 성범죄를 저지른 간부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기회를 부여했다

맨 위로 돌아가서, 정의당의 공식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필자는 한 부분을 인용해보도록 하겠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관련 사실이 확산되어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 애초부터 비공개적으로 처리하길 원했고, 가해자가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임하는 것이 그 방식이었으나, 피해자가 후에 심정적 변화가 생겨 당기위에 제소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가해자가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임 하는 것이 방식이었다’는 대목이다. 이 글을 읽는 유권자들도 어처구니가 없을 것이다. 한 당의 선출직 당직자, 그것도 청년부문의 책임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당은 ‘자진 사임의 기회’를 준 것이다. 다른 정당도 아니고, 여성주의를 천명하는 정의당이!

애초 당내 주요 당직자의 범죄행위를 피해자가 동의한다 해도 비공개적으로 처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몹시 비정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를 인지한 정의당은 공개적인 사과와 징계, 나아가 형사 고발과 같은 상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자진 사임’을 통해 모든 사건을 종결시키려 한 의도 자체다.

만약 모 행정부처의 장관이 부하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대통령 차원에서 사건을 밝히지 않고 ‘자진 사임’으로 처리하려 했다면 그 어느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의도는 명백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당이 이른바 ‘메갈리아 논쟁’이 한참 뜨겁던 지난해 9월이다. 정의당은 이미 수많은 유권자가 알고 있듯이, 이 사건을 ‘여성주의 논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자, 그렇다면 한참 여성주의를 떠드는 정당에서 당내 청년 간부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의당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그 모든 신뢰가 바닥을 칠 것이다.

출처 연합뉴스TV

게다가 이러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성범죄 사건으로 ‘자진 사임’한 자는 제4기 청년학생위원장이다. 과거 제2기 청년학생위원장 또한 ‘자진 사임’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당시 집행위원 등을 역임한 당원들은 하나같이 이를 ‘탄핵 사건’으로 부르고 있다. 제2기 청학위원장의 경우 횡령 사건에 연루돼 청학위 내부의 탄핵으로 이어졌는데, 결국 서류 상엔 ‘자진사임’으로 물러난 것으로 처리됐다는 증언이다.

즉, 정의당은 당 선출직 간부의 성범죄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명예로운 퇴진’, 조용히 자진 사임할 기회를 비공개적으로 제공한 것이 5월 2일 밝힌 당의 공식 입장이다.

자, 이제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당 간부의 성범죄 사실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형사 고발 조치가 옳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당원들에게 밝히지 않고 자진 사임으로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5. 결론적으로 정의당은 그 어떤 의혹에도 해명하지 않았다

4번을 제외하면, 모든 내용은 약 7개월 간 필자가 정의당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온 케케묵은 내용이다. 정의당 심상정 지도부는 오로지 배준호 부대표의 ‘내 개인의 권한과 책임, 신념의 밖이라 대답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유지한 체 모든 질의에 대하여 회피하기 급급했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이 문제가 조명받자, 이들은 시급하게 해명이랍시고 필자의 항의를 ‘악의적인 선전’으로 분류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해명되었단 말인가? 필자는 징계 과정에 대해선 항의한 바가 없다. 징계위원회든 당기위원회든 필자의 문제 제기와는 무관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피해자의 심경 변화와 같은 자질구레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내 민주주의하에서 당원의 권리가 침해되었단 점이다. 필자는 여태까지 줄곧 당원의 알 권리가 침해된 사건이며, 이를 은폐한 것은 비민주적인 작태임을 지적해왔다. 그런 이들이 이제 와서 ‘악의적인 선전’ 운운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 어떤 문제에도 해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충격적인 사실이 정의당의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혀졌다. 이른바 ‘자진 사임’은 정의당 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기회를 준 것임이 드러났다. 즉, 이들은 실제로 당 간부의 성범죄 사실을 은폐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당 차원에서 해당 범죄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자진 사임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의도 자체가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셈인데, 이를 은폐가 아닌 그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필자는 지난 2016년 10월 11일부터 정의당의 공식적인 해명만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의당의 추악한 민낯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실제로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을 정의당 스스로가 밝혔을 따름이다.

정의당의 당규상 각 부문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장의 임명, 그리고 사업 보고 등의 모든 책임은 당 대표자에게 있다. 즉, 이는 청년미래부 본부장인 배준호 정의당 부대표의 책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심상정 정의당 당 대표자의 몫이다.

명색이 여성주의를 외치는 당 대표가 자신이 이끄는 지도부에서 당 간부의 성범죄를 은폐하고 ‘자진 사임의 기회를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하긴커녕, 당원의 문제 제기를 7개월이 지나서야 ‘악의적인 선전’으로 규명하는 건 비열한 행위다.

필자가 이 사건에 대해 지속해서 항의하고 싸워온 이유는 간단하다. 정의당은 명백히 잘못된 처신을 했다. 당원들의 알 권리를 무시했고, 범죄 사실을 당원들에게서 은폐했으며, 적법한 문제 제기에도 불통으로 일관했다. 또한,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은밀히 ‘자진 사임’의 기회를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항의하는 당원을 향해 ‘악의적인 선전’이라 규정했다. 필자의 목적은 그저 이 문제들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원할 뿐이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조차 그들은 거부했다.

필자는 묻고 싶다. 정의당은 어디까지 추해지려 하는가?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생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