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기아차에 국내 첫 ‘강제리콜’ 처분

정부가 현대·기아차에 국내 첫 ‘강제리콜’ 처분을 명령했다.

국토부는 12일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리콜 처분을 통보했다.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지난해 9월 제작결함 의심 사례 총 32건을 제보했다. 이후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3월 29일(4건)과 4월 21일(1건) 현대차에 리콜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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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대차는 국토부의 리콜 권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8일 리콜 여부 적정성을 가리는 청문회를 열었다.

현대차는 국토부 청문회에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 사례와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해 5건 모두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출처 KBS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제네시스(DH)의 주차 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투싼(LM)·싼타페(CM)·스포티지(SL)·카니발(VQ)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시정 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다.

현대차는 시정 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안에 해야 한다.

사진=보배드림

국토부는 이번에 리콜 처분한 5개 사안에 대해서는 12일 자로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부제보된 32건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 방향도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쏘렌토의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