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한국, ‘골든타임 10년’ 남았다

저출산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정말 우리나라는 푼돈 아끼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다. 저출산이면 민족과 국가가 유지가 안 된다.

국방만 해도 50만 사병을 유지하려면, 40만 출산으로는 2.5년을 복무시켜야 한다.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외국에서 용병이라도 수입해야 할 판이다.

근무 기간이 30년이라고 가정하면 공무원과 공기업 유지에도 250만명쯤 필요하니까, 1년에 8만명을 투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공부분의 유지는 기본적인 부양인구가 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다. 현재 진행중인 저출산이면 지금처럼 국민소득대비 월등히 높은 보수는 꿈도 못 꿀 것이다.

사진=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이 아기들이 없어 텅 비어 있다

국민 숫자가 줄면, 공무원 보수를 주기도 어렵고, 군대 유지도 어렵고, 노인연금 주기도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하다.

공무원과 공공부문(의료, 복지, 교육포함) 250만명, 수출 관련 종사(세금부담) 400만명, 민간산업종사(세금부담) 800만명 등 생산가능인구를 2000만명까지는 유지해야 한다. 이 정도의 생산인구로도 2000만명을 웃돌 노인부양은 쉽지 않을 것이다.

25~65세 생산가능인구가 2000만명이 되려면, 1년에 출생아가 5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결국, 인구가 부족하면 경제·국방·복지 등 모두 적신호인데, 올해 40만명을 하향돌파하는 중이다.

실질재산 축적은 감가상각비 때문에 어렵고, 원화로 된 저축과 연금은 실질가치를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 소유의 집과 빌딩이 있다고 해결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나중에는 남아돌아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부유층 가구가 연 소득 2000만원당 자녀 1명씩 더 낳으면 저출산이 해결된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 없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 수당을 저소득층에게 양육비에 거의 준하게 지급하는 방법이 유일한 길이다.

교사 출산율 2.0, 세종시 출산율 1.9, 공무원 출산율 1.6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의 생활과 노후자금,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소득이 충분한지가 저출산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다.

침몰하는 대한민국, 골든타임은 10년

언젠가 일본이 침몰하고 있다고 했다. 세월호에서 무슨 교훈을 얻었는가? 그것은 책임감 부재에서 오는 대참사였다. 왜? 배가 개조됐고, 출항했고,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 남은 시간은 10년이다. 정부와 노조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을 구할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정부와 기득권 노조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좀 더 편하고, 적게 일하는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다.나만 부유하게 살기 위한 욕심과 집단이기주의를 주장할 때가 아니다.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대한민국호에 구멍을 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처참함을 모른척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이 대한민국호의 큰 구멍이요, 침몰요인임을 알아야 한다.

사진=생활고 시달리던 세 모녀 동반자살

청년 실업자, 기술과 능력을 갖춘 40·50대 실업자를 총 투입해서 번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약 3년에 불과한 민간기업의 생존 기간과 근로자의 재직 기간을 늘려야 한다. 40·50대가 생존을 유지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정규직 5%를 더 늘리라고 강제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한국 대부분의 부가가치는 노동에서 발생한다. 잉여노동이라 것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성벽(고용배제)에 의한 것이다.

생산성은 개인의 능력과 자발성, 숙련도, 사회적 신뢰와 협력으로 이뤄지다. 이를 개선하면, GDP 10%(150조원)쯤은 쉽게 올릴 수 있다.

관련 기사
대한민국 진짜 적폐는 ‘지대추구행위’

기본복지를 확립하고, 10% 더 번 돈(실질가치)으로, 저출산을 해결하고, 좀 더 나은 복지국가로 가는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OECD 권고와 IMF 연구대로 좀 더 나누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공정하지 못하게 능력 있는 사람을 대우하지 않고, 일에서 배제하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종신고용, 연봉제를 지키는 것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시위(출처 연합뉴스)

다 같이 노력하면, 충분히 복지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10년 내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저축액과 부동산 보유와 관계없이 참혹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이다.

류상협

'한국경제의 현황과 이해' 저자·도서출판 누리나눔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