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망사고’ 기술도 없는 회사가 돈만 꿀꺽하다 벌어진 참사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헛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인력 시장’은 호황이다. 인력 소개소에서 소개비 떼먹는 단순 인력장사가 호황이라는 소리는 ‘사람 찾는 사람’ 많다는 뜻이다.

노동시장으로 따지면 비숙련노동시장이겠지만 애초에 화이트칼라만이 양질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아닐까?(개인이나 사업자나 지속 가능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된다)

인건비 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특히 수출 시장)을 운운하는데, 생각해보면 업무 프로젝트 부실, 주먹구구식 과업 지시, 스케줄링 부실 등 경영 문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영과 관리에 있어서 실수하니까 작업 일수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인데, 작업 일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전체 일일 인건비 삭감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경영진에서 채택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9~18시까지 근무하면 다 할 일인데, 다 못 하고 22시까지 돌린다면 4시간의 연장근무 수당이라는 게 붙어야 한다. 총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 경영진이나 관리자는 18시에 종료되도록 작업을 정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 시급을 억제해버린다. 그러면 22시까지 근무해도 별 탈이 없는 것이다. 아니면 포괄임금제를 해버려서 초과근무의 경영상 페널티 부분을 아예 제거해버리던가 말이다.

예를 들어 24시간 무조건 풀 가동해야 하는 공장이라면 인건비 억제가 상품의 시간당 생산 대비 이윤을 더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자동화 설비로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업 수익 개선을 할 수 있다. 즉 노동보다는 자본과 기술로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부분.(현대자동차노조가 욕먹는 이유이기도)

일반 사무직이나 서비스 업종은 결국 ‘스케줄링’ 잘하고, 명확한 과업 지시로 업무 미스를 줄이는 게 묘책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안 한다.

많은 부분에서 인건비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한다고 생각하지만 뜻밖에 그러한 부분은 미래에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인은 바로 조세 관리 측면 때문이다.

기업이나 사업자의 비용 처리에서 점점 세무 회계는 엄격해진다. 세무 회계 인력도 늘어나고 법조인 수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금도 많은 농어촌과 지방 각지의 산업단지, 중소기업 공단 등에는 구인난이 심각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것은 바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신들의 ‘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저 착취하고, 사람의 미래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과업 지시가 횡행하니까.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저축하고, 숙식 제공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같은 한국인들은 생활권을 이전하는 문제에서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다.

결국, 잘못하면 했던 일 반복하고 그러면서 남은 수익 중 상당수는 공장주나 업자가 다 땡겨가는 현실. 과업지시도 개판인 주제에 말이다.

서울메트로
서울메트로

서울메트로도 애초 스크린도어 업체를 진짜 제대로 선정해서 시공했다면 유지보수 업무가 오버되는 일은 안 나왔지 않았을까? 결국 서울메트로도 그렇고 기술도 없는 회사가 나서서 돈만 꿀꺽하다가 벌어진 참사이다. 스케줄링과 과업지시도 개판인 것이고.

그 책임을 하청 노동자가 다 짊어지고,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FM을 어겨서란다. 정말 산업 구조상의 문제일까? 아니면 분배의 문제일까? 이런 거 보면 거시적으로는 한국 산업계가 위기라고 하는데, 반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임형찬

'정치하지마라' 저자
bucurest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