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민주주의 파탄 법안 발의···1위 서상기·2위 이노근

19대 국회에 제출된 반개혁 반민생 법안 59개, 대표발의 의원 37명 정리
20대 총선 유권자 선택 참고자료

출처 참여연대
출처 참여연대

20대 총선을 앞둔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표권 행사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

참여연대가 지난 13일 19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국회 평가 목적으로 나쁜 법안과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 의원이 20대 총선에 출마함에 따라, 이 보고서가 20대 총선을 앞둔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한 참고자료로 기획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59개의 나쁜 법안들은 민주주의, 인권, 국방과 평화, 민생, 노동,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으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포함됐다.

59개 법안 가운데 같은 문제를 가진 법안을 16개로 묶어 구분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국민사찰 무제한 허용 법안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법안 △의료 민영화·영리화 추진 법안 △노동조건 악화와 비정규직 확대 법안 △무분별한 해외 파병 촉진과 위헌적인 파병 연장 법안 등이다.

나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37명으로, 서상기 의원(5개), 이노근 의원(4개), 나성린 의원(3개), 김무성 의원(2개), 송영근 의원(2개), 이명수 의원(2개), 이인제 의원(2개), 이철우 의원(2개)은 2개 이상의 나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9대 국회 나쁜법안 59개, 대표발의 의원 37명 리스트(2016.03.13 참여연대 발표)

김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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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연구원 그만두고 어쩌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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