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특별법 개정하라

녹색당,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6대 현안 과제와 11대 핵심 과제 제시
세월호, 설악산 케이블카, 신고리 5·6호기, 미세먼지, 시리아난민 보호 등 6대 현안 과제

1.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_세월호 특별법 개정
2. 설악산 케이블카를 포함한 산지 난개발 저지_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실질화
3. 신고리 5,6호기 건설 저지_신규 핵발전 확대 정책에 관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4. 여성·소수자 혐오 근절_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5. 숨통을 조이는 미세먼지 방지_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저탄소차 협력금제 즉각 시행
6. 시리아 난민 보호_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개정

녹색당(정책위원회·위원장 김은희·한재각)이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생태 전환을 위한 6대 현안 과제와 11대 핵심 과제를 제시한다. 녹색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11대 핵심 정책공약을 제시하면서 한국 사회가 전환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총선에서 녹색당은 비록 원내 진출에는 실패하였지만, 원외에서 정책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 국회 안팎의 세력들과 함께 이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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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배경과 문제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일로부터 2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 사고 수습 과정상에서 발생한 여러 의문점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아직 수습되지 않은 시신 인양은 물론 사건 발생의 이유를 밝혀줄 선체 인양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졸속 제정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적정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정부에 제시됐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대응은 책임 돌리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4.16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가 배태해 온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과 같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앞세웠기 때문에 생긴 예고된 재난이다. 사회의 태도와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 모두는 언제나 대형 재난의 잠재적 피해자이다.

정책·법률 제안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 국회는 416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특조위를 강제적으로 종료시키려는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 또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김승한 기자

김승한 기자

의학전문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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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