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Non-GMO 대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불이익”이라는 식약처 궤변

5월 10일 서울고등법원 식약처 항소청구 기각, 여전히 업체별 GMO 수입현황 정보 비공개
식약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겪고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 등한 시

지난달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체별 유전자변형(GMO)농산물·식품의 수입현황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청구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GMO 수입현황 정보는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이는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수입현황 등의 기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GMO 수입현황 공개는커녕 업체의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식약처는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가 공개되면 업체에 유·무형의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보 공개 이후 제품의 원료가 GMO에서 Non-GMO로 대체될 경우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출처 경실련
출처 경실련

경실련은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업체별 GMO 수입량이 공개돼도 업체의 이익을 해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GMO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정부가 적극적인 안전성 검증과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해결해야지, 정보 자체를 비공개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법원의 ‘상식적인’ 결정이 있었음에도 식약처는 여전히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식약처는 2심 판결문을 보고 상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는 소비자가 GMO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지 못하고 이를 섭취하고 있는 현 상황을 내버려두겠다는 뜻이다”며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식약처를 태도를 문제 삼았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약처가 무의미한 소송을 중단하고, 즉각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의 기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는 단순한 요구가 아닌 소송의 결과다. 만약 식약처가 비상식적인 정책과 태도를 고수할 경우 더 큰 소비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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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연구원 그만두고 어쩌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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