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지난 8~9월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의 다운계약·주택 취득 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총 286명을 세무조사 중이다.

주요 조사대상자 유형은 다운계약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 취득 자금 편법증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이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주요 조사대상자 유형
-(다주택 보유자·미성년자 등 연소 보유자)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 취득자 중 자금 출처 부족자
-(다운계약)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한 자
-(중개업자) 분양권 다운계약 및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
-(고액 전세입자 및 주택 신축판매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판매업자

국세청은 분양권 다운계약 및 다주택·연소 보유자의 자금 출처 등과 관련해서 본인 및 관련인의 금융 거래 확인을 통해 프리미엄 과소신고, 변칙 증여 여부를 확인해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중이다.

또한, 그 외 수입 금액 탈루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주택 신축판매업자 등에 대해 FIU(금융정보분석기구) 자료 등을 통해 그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으나, 서울 강남, 부산 등에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토지 시장에서도 공공 택지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일부 과열 현상을 보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제세 탈루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시영재건축단지

이에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부산 등 주요 도시 재건축 진행 또는 준공 단지의 아파트(분양권 포함)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취득 자금보다 자금 원천이 부족해 사업소득을 빠뜨렸거나 변칙 증여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들을 분석·선정해 세무조사를 했다. 총 조사 인원은 302명이며,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서울 강남 4구, 부산 등의 지역에서 재건축 진행·완공 아파트(분양권)를 취득한 자 중 자금 출처가 부족해 사업소득 누락 또는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아버지로부터 시가 30억원대의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저가에 양수받는 편법을 통해 증여세 탈루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신고소득이 적음에도 2016년 이후 개포주공아파트·아크로비스타 등 총 32억 원대의 아파트 3채 취득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배우자가 최근 서초동 삼호아파트를 18억원에 취득해 취득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혐의
-특별한 소득이 없는 70대 주부가 잠실 주공5단지 아파트를 15억원에 취득했으나, 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
-연봉이 수천만원에 불과한 근로소득자가 최근 11억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는 등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

(다주택 보유자) 다수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최근 5년간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자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4년간 서초 반포 등 주택 3채를 36억원에 구입하는 등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 불분명
-임대업자가 최근 4년간 신고소득이 높지 않음에도 40억원대의 주택을 취득, 임대소득 누락 및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

(택지 분양권 양도자) 이주자 택지 등 택지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소득을 과소 신고한 자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단기간에 양도하고 다운계약을 작성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
-고양 덕양구 향동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아 양도하고 프리미엄을 축소 신고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 추적 조사를 하고, 변칙 증여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 추징, 사업소득을 빠뜨린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법령(부동산실명법 제5조(과징금),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세금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국세청

대법원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 양도소득세 등 신고 즉시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건전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되,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또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밀집 지역의 부동산 거래 및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와 8·2 부동산 대책 후에도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수집 중이다.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를 포착할 경우 정밀분석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취득자(거래가액 3억원 이상)가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아 자금 출처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