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공청회는 무효다”

[녹색당 논평] 눈 감고 귀 닫고 주민의 입을 막고는 주민의견수렴인가?

17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여하기 위해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영광, 경주, 부산 등 각 지역의 주민 200여명이 서울로 올라왔다. 하지만 그들을 위한 공청회 자리는 없었다.

경찰들이 입구를 봉쇄하고, 방청회 장소로 진입을 막았으며, 공론화위원회 보고서에 담긴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고준위 핵폐기물 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조차 기본계획(안)에 배제되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2019년부터 포화되는 기존핵발전소 시설에 건식 임시저장소를 설치하고, 2028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정해 2053년부터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그 유독성과 장기성으로 인해서 10만년이상 보관해야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신고리원전 5, 6호기
신고리원전 5, 6호기

현재로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사용후 핵폐기물을 더이상 발생시키지 않도록 탈핵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 뒤 사용후 핵폐기물 보관·폐기의 위험을 처리할 기술적 방안과 함께, 어떻게 사회적으로 형평성 있게 나눌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공청회는 또다시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주민들이 공청회장으로 들어와 단상을 점거하고 항의하자, 산업통상자원부 정동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질서’를 강조하며 수차례 연호 했다.

그리고 자신을 경호원으로 둘러싼 채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주시고, 없으면 공청회를 마치겠다’는 말을 던진 채 행사장소를 떠났다. 주민들의 입을 막고, 산자부의 눈과 귀를 닫은 채 절차적 민주성을 배제하고 진행된 이 공청회는 무효다.

김승한

리얼뉴스 발행인·편집인
대학병원 연구원 그만두고 어쩌다 기자
공익제보·내부고발 환영. 제보·고발은 끝까지 추적
realnews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