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해산

스페인 정부가 분리독립을 추진해온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시키기로 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21일(현지시간) 긴급 소집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분리독립을 추진 중인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자치권을 몰수해 중앙정부가 당분간 카탈루냐 지역을 직접 통치하기로 했다.

또한 자치의회를 해산한 뒤에는 6개월 안에 지방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카탈루냐 독립추진에 “헌재 제소하고 주도자들 기소”(출처 KBS)

중앙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정부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는 헌법 155조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다.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 지역의 법치를 회복하고 경제활동과 공공서비스를 보장하는 한편, 모든 시민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방안을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스페인 상원은 이르면 27일(현지시간) 카탈루냐에 대한 헌법 155조 발동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상원이 정부의 카탈루냐 자치권 몰수 방안을 확정하면,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해산 절차를 시작한다.

스페인 집권당인 국민당과 주요 야당이 카탈루냐 자치 중단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상원에서 정부 안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탈루냐는 스페인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이번주 초 자치의회를 열고 독립선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카탈루냐 분리 독립을 둘러싼 스페인 정부와 카탈루냐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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