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진신고 불응한 역외탈세 혐의자 36명 조사착수

1월 착수한 역외탈세자 조사···2717억원 추징·6건 고발 조치

국세청이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가 종료함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일부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자진신고를 안내했으나 이에 불응한 미신고자뿐만 아니라, 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 그동안 국세청에 축적된 다양한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을 선정했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다.

◇BVI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금 후 손실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가 유용.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저가양도하고 그 이후 제3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탈루.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중개수수료·용역대가 등의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하고 해외에서 유출, 사주가 유용.

국세청은 올해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 2717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6건을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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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고발한 주요 탈루 사례는 다음과 같다.

◇조세회피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선박을 취득, 운용한 이익을 해외 차명계좌 등으로 수취한 후 환치기를 통해 국내에 반입해 사적으로 사용.

◇사주는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금을 빼돌리기 위해 사주 개인이 설립한 홍콩 서류상 회사를 통해 고액의 배당금을 해외에서 수취한 후 은닉.

◇사주는 자녀의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 사주회사의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자녀가 보유하던 해외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고 자녀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탈루.

다음해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에 의해 미국‧스위스 등 전 세계 101개국으로부터 기존에 자동 정보교환으로 수집하던 국외소득자료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정보를 추가로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해외에 은닉한 소득이나 재산은 반드시 국가간 공조망에 적발돼 역외탈세자들은 더 이상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숨길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더욱 촘촘해진 국가간 공조망을 적극 활용해 고의적 역외탈세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해 나갈 예정이다”며 “해외 금융계좌 등 해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말했다.

한편 국민 누구나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행위를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다. 탈루세액 또는 포탈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미신고한 해외 금융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김승한 기자

김승한 기자

의학전문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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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