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원자력‘건설’위원회

[녹색당 논평] 원자력안전위원회, 대기업 이익 선택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의 건설이 허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찬성 7, 반대 2 표결로 세계최대 핵발전밀집 지역에 핵발전소 2기를 더하는 결정을 내렸다. 신고리 5·6호기가 완공되면 국내 핵발전소는 30기로 늘어난다.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까? 원전 밀집에 따른 위험이 명백한데, 다수 호기 위험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승인한 것이다.

부산, 울산 등 대도시주변에 핵발전소 10기를 몰아넣으면서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380만 지역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핵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돈’ 때문이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수주한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승인이 나기도 전에 주기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세부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신고리원전 5·6호기
신고리원전 5·6호기

이미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시작되고 있었다. 전력소비증가율이 둔화하고,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핵발전소 건설 승인은 오로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을 두고, ‘조선업 침체’에 빠진 울산에 경제 활력을 기대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돈’만 된다면 핵발전소 같은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업 침체의 대안을 핵발전소 건설로 타개하겠다는 것은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7:2. 월성1호기 수명연장 때와 똑같은 7:2의 표결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건설위원회의 모습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9명이 결정하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

어제 구미현 밀양 녹색당 운영위원장과 이계삼 당원이 표결에 항의하다가 끌려 나왔다. 방청객들에겐 발언권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핵발전소 확대 결정에 핵발전소와 초고압송전탑으로 고통당하고 차별받는 지역주민이 목소리를 낼 구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원전정책 의사결정과정은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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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23일, “신고리 5·6호기 불승인선언”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에 함께 했다. 탈핵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

건설승인이 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녹색당은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 없이도 건설승인에 찬성한 나성호, 정재준, 조성경, 최재붕, 김광암, 최종배, 김용환 위원을 기억할 것이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녹색당은 탈핵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핵발전소가 신규로 건설되지 않도록 싸울 것이다.

김승한

리얼뉴스 발행인·편집인
대학병원 연구원 그만두고 어쩌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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