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 부끄럽다

개발도상국 지역개발 목적이 아닌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이 목적인 사업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보여주기식 사업선정
새로운 지구촌 개발계획인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와 상통하지 않아

경실련 국제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전후로 진행하는 새마을운동 확산을 국제개발협력 보여주기식 사업 선정, 일관성 결여된 정부 정책으로 규정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발전이 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지난 5월 제2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이 논의되었다.

부끄럽게도 개발도상국의 농촌 혹은 지역개발이 목표가 아닌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자체가 목표로 명시되었다.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었다.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 가치인 인류 공동번영을 후순위로 여기는 우매한 목표설정이다. 정부는 무엇을 위해 새마을운동을 확산시켜야 하는지 고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장기 개발 계획이 아닌 보여주기식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겨우 4개월 전, 제2차 국제개발협력계획에서 개발협력 4대 구상으로 △소녀들의 더욱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 기술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교육혁신을 발표했다.

출처 경실련
출처 경실련

새마을운동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4대 구상에 슬그머니 새마을운동을 더 하여 대통령 순방 효과를 위해 가시적으로 부풀리는 작업은 효과도 없이 애꿎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을 이용하여 개발협력이 국가홍보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은 지구촌의 새로운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상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같은 정당에서 정권을 이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의 녹색 ODA가 대폭 축소된 것을 이미 목격했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국내에서 시작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무대로 전력을 다해 퍼뜨리고 있는 사업이다.

즉,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정치색을 띨 수밖에 없다. 차기 정권에서 일관적이고 지속해서 농촌개발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 국제위원회는 새마을운동을 ODA의 주요사업으로 포함해 추진하는 문제점을 계속하여 지적해 왔다.

앞으로도 새마을운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혈세가 투입되는 국제개발에 대한 정부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김승한

리얼뉴스 발행인·편집인
대학병원 연구원 그만두고 어쩌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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