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SK 국외법인 조세피난처 소재···한국 국외도피 자산 888조원

롯데·SK 국외법인 조세피난처 소재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격 사망 이후 자본유출 급격히 증가

최근 롯데와 SK 등이 국외법인 상당수를 조세피난처에 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처럼 대기업이 자산을 조세피난처로 빼돌린 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해왔다.

한국에서 1970년대 이후 세금을 피해 조세피난처로 옮겨진 자산이 세계 3위에 이른다는 보고서가 이를 증명해준다.

지난 2012년 7월 영국의 조세 피난처 반대운동 단체인 조세정의 네트워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이 총 7790억달러(약 88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1조1890억달러, 약 1356조원), 러시아(7980억달러, 약 910조원)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많다.

한국 다음으로는 브라질(5200억달러), 쿠웨이트(4960억달러) 등이 순위에 올랐다.

이 보고서는 컨설팅회사 매켄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조세피난처 전문가 제임스 헨리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등 대량의 데이터에 근거해 작성했다.

이에 따라 해외의 은행 등으로 옮겨진 자산, 즉 역외경제(offshore economy) 규모를 지금까지 제시된 추정치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최대 32조달러가 프라이빗뱅크(PB)의 도움으로 여러 국가로부터 스위스 은행이나 케이먼 군도와 같은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피격 사망 이후 정치적 혼란기에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김승한

리얼뉴스 발행인·편집인
대학병원 연구원 그만두고 어쩌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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