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갑질한 ‘네파’ 과징금 철퇴

네파 홈페이지 갈무리
네파 홈페이지 갈무리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갑질하던 네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아웃도어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네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0만원 부과 결정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네파는 2014년 10월쯤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화 제조를 맡긴 뒤 제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 3억3310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제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 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네파는 지난 2014년 아웃도어 관련 매출 기준 국내 3위 업체다.

또한, 네파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 의류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22억4870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65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네파는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면서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 규모 등을 감안해 과징금 2500만 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웃도어 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 하도급업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리얼뉴스 발행인·편집인
대학병원 연구원 그만두고 어쩌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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