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가 말하지 않는 한국 성평등 ‘아시아 1위·세계 10위’

한국이 유엔개발계획(UNDP) 발표 2015년 기준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에서 아시아 최고 수준인 1위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올해 3월 21일에 나온 이 발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다음날인 22일 홈페이지에 참고자료로 게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한국이 최고 수준의 성평등국가라는 획기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계는 어찌 된 일인지 조용히 넘어갔으며 그동안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국가를 달성한 배경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만큼 가부장제가 빠르게 무너진 나라도 없다. 이 사실은 서구에서도 인정한다. 오랫동안 남아선호 사상이 매우 높았던 나라였으나,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무너졌다. 지금은 오히려 눈에 띄게 ‘가모장제’ 사회로 점차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다. 주위를 봐도 가정의 경제권, 소비권, 자녀양육 주도권, 집안대소사 결정권 등 가모장제 가정이라고 봐도 무방한 가정이 흔하다.

이처럼 세계 역사상 단기간에 성평등 수준을 최고로 높인 국가를 찾기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주요 국가별 2015년 성불평등지수(GII) 현황(유엔개발계획이 전 세계 188개국 대상으로 조사·점수가 0이면 완전 평등(No Inequality), 1이면 완전 불평등)
G20 국가별 2015년 성불평등지수(GII) 현황(유엔개발계획이 전 세계 188개국 대상으로 조사·점수가 0이면 완전 평등(No Inequality), 1이면 완전 불평등)
OECD 국가별 2015년 성불평등지수(GII) 현황(유엔개발계획이 전 세계 188개국 대상으로 조사·점수가 0이면 완전 평등(No Inequality), 1이면 완전 불평등)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성우대, 여성배려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전 세계에서 뉴질랜드와 함께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여성단체 현황을 보면 중앙부처 산하 138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601개, 총 739개 단체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개별 성격을 가진 여성단체 수까지 모두 합치면 약 3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성전용 서비스 또한 매우 다양하다. 대략 꼽아도 여성전용주차장, 지하철 여성배려칸(부산지하철 1호선), 여성전용 암병원, 여성전용 흡연실(고속도로 휴게소 대부분), 여성기업전용공단(인천 남동공단) 등이 있다.

특히 서울시 경우 여성배려정책에는 압도적이다. 예를들어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여성전용기숙사형주택, 여성 안심 콜택시 호출 서비스가 포함된 여성전용 ‘여행’ 스마트앱 보급, 최근들어 여성안심택배서비스 무인보관함을 서울시 전체 190곳에 설치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여성배려서비스 시행으로 짧은 기간내에 여성권한 강화를 구축한 셈이다.

각종 여성배려정책으로 말미암아 유엔개발계획 성평등 순위가 2014년(23위)보다 13단계 상승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진=여성학자 정희진
사진=손희정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출처 벙커1)

강단 페미니스트를 포함 페미 진영과 여성단체들은 절대 이 발표를 인용하지도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대신 세계경제포럼, 즉 다보스포럼의 2013년 성평등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111위라는 자료만 줄곧 강조한다. 그런데 다보스포럼은 세계경제를 논하는 국제민간회의로 유엔개발계획(UNDP) 의 전문성과는 차이가 크다. 다보스포럼의 성평등 집계는 문제가 많아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에 불과하다.

페미 진영이 단골로 들고나오는 자료는 다보스포럼 성평등 순위만 말하지, 유엔개발계획에서 발표한 내용은 함구한다.

유엔개발계획 발표 자료 다운로드
[KWDI참고자료]유엔개발계획(UNDP) 발표 2015년 성불평등지수(GII) 관련

유엔개발계획 발표대로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아시아 1등, 세계 10등인 성평등 선진국이므로 이미 기득권 이익단체가 된 페미 진영으로서는 동력 상실이 우려되어서인가?

2년 전부터 남성혐오 인터넷사이트를 만든 메갈리아·워마드를 불쏘시개 삼아 이들을 새로운 페미니즘 기수로 내세워 ‘페미니즘팔이’로 존재감을 입증했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가?

유엔개발계획이 전 세계 188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성평등 순위에서 한국은 10위다. 스위스(1위), 덴마크(2위), 네덜란드(3위), 스웨덴(4위), 아이슬란드(5위), 노르웨이(6위)이며, 싱가폴(11위), 일본(21위) 순이다. 이 순위로 보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북유럽 국가 수준에 근접했다. G20국가 중 독일 1위, 한국 2위다.

성평등지수는 유엔개발계획이 각국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주요 분야 3개로 나눠 검토한다.

생식건강 : 출산 10만명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
여성권한 : 중등교육 이상 교육받은 여성비율. 한국은 88.8%
노동참여 :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한국 50%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유엔개발계획의 성평등 순위가 결정된다.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존중하며 자유롭고 서로 협력과 연대하는 사회에서 함께 살며, 아시아 최고 수준 성평등 국가라도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더욱 진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지난 4월 25일 여성단체협희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

그럼에도 페미 진영은 ‘가부장제가 문제다’라고 문제만 삼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다’, ‘여성혐오가 공기처럼 떠돈다’, ‘여자에게는 지옥같은 나라다’, ‘시선강간이다’ 등등 이는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끝없는 남녀분리주의에 혐오사회를 만들어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태다.

한국의 성평등은 아시아 최고이며 세계 10위다. 명실상부한 성평등 실현 국가다. 페미니스트들은 더 이상 남녀분리주의로 혐오사회를 만들어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고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성평등에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